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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린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 자임 추모공원 사태가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행정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임 추모공원 사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부실한 행정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확인한 ‘2017년 11월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 및 검토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전주시는 가압류가 설정된 재단법인 기본재산 상태를 확인,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전주시는 가압류 상태에서 진행하는 신고 수리에 대한 적법성을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자체 판단하지 못해 법무담당관실 판단에는 3주 이상 소요되니 그 전에 처리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고 했고, 전북도는 “민법적 효력을 검토해 전주시가 적의 처리하라”고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주시가 변호사 6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가압류만으로 운영 저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소유권 변동시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전주시는 신고 수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중대재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간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롭고 복잡한 수사 절차, 구조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지연 배경에는 기업 경영 전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와 수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처법 수사는 고의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입증 후에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요건 위반 여부를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퉈야 하는 부분도 많고 세심한 수사가 필요해 지휘하는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중처법 사건 자체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해야 하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에서 각각 진행하는 수사 절차도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현재 중처법 수사는 경찰이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법과 중처법 관련 사안에 대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이를 종합해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민 노무사는 “사건은 하나인데도 조사해야 하는 법 조항이 각자 다르다 보니 수사 절차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다른 한쪽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 사안을 종합해 한 번에 기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의 빠른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수사를 진행할수록 경험이 쌓이는 중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관련 판결을 숙지한다면 수사 지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성이 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수사에 5~6개월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적체 중인 중처법 사건들을 빠르게 수사하고, 향후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수사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이 모여 중처법 수사 조율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다”며 “각 본청에서 나서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과 지방경찰청들이 일관된 매뉴얼에 의해 협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끝>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전북 출신 독립운동가 이강진 선생과 박원충 선생이 각각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국훈장은 21명(애국장 9명·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은 89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만 8776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이번 포상을 통해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강진(李康鎭) 선생과 박원충(朴元忠) 선생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통령 표창이 결정됐다. 1917년 임실군에서 태어난 이강진 선생은 1929년 전주농업학교 재학 중 신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회 조직을 계획하다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강진 선생은 복학 이후에도 전북혁명전위동맹 학생부 책임으로 독서회 재건을 하다가 다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194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조선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1912년 전주군 삼기면(현재 완주군)에서 태어난 박원충 선생은 1929년 5월 전주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포상된 건국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은 제107주년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빼앗긴 시련과 백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가 장기간 이 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처법 수사 대상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중대재해 사건 현황과 구조적 문제 등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청이 담당했던 중대재해 의심 사건 55건 중 32건(58.2%)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중처법 관련 수사 지연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수사 대상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발생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비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50%로 다른 형법‧특별법 범죄(10.3~14.6%)와 노동 관련 범죄(9.0~35.5%)보다 높았다. 실제 지난 2024년 11월 김제시의 한 업체에서 무인 건설장비 작동 시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진 고(故) 강태완 씨의 사망 사고 역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후 약 1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 씨의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조사 과정으로 인해 중처법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기업 관리 체계와 실질적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인력을 충원 중이고 수사 관련 전문성이 생기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늦어지는 중대재해 수사에 유가족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 씨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중처법 수사는 1년을 넘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재판까지 고려하면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현장 조사가 대부분 수사 초반에 끝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그간 전북에서 발굴됐던 수많은 인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전주한일고등학교 이하진 군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전주에서 진행됐다. 이 군은 8년 만에 전북 지역에서 나온 수능 만점자로, 재학생으로 한정하면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수능 만점자다. 이 군은 호흡기내과 의사를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문주장학재단은 이 군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지난 2001년 문주현 이사장이 설립한 문주장학재단은 2002년 제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한명규 JTV 사장, 신충식 전주예수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군의 할아버지인 이광열 사선문화제전위원과 아버지 이근상 전주비전대 교수도 전달식에 참석해 함께 축하를 나눴다. 이날 이 군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은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전국에서 단 5명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며 “이하진 군이 앞으로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의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꾸준히 전북에서 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를 빛낼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거듭 축하의 뜻을 전하며 노벨상을 받는 의학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명규 JTV 사장도 “의학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학업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과정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하진 군은 “이 자리를 빌려 축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렸을 때부터 천식과 비염이 있어 호흡기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며 영향을 받았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라는 사람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더 커지고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에 거주 중인 김모(20대)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와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소음에 두통 증상도 나타났다는 김 씨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속되는 소음에 관리사무소에 연락도 해봤지만 몇 번의 연락을 취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무언가 뛰고 있는 듯한 소리, 망치 같은 도구로 두들기는 소리, 발망치 소리 등 들려오는 소음도 다양하다”며 “쉬는 날까지 소음이 멈추지를 않으니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12일 한국환경공단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콜센터, 온라인, 현장 상담 등 전북에서 매년 600건이 넘는 층간 소음 상담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의 층간 소음 규정 강화 등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층간 소음 갈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던 지난 2021년 총 946건의 상담 신청이 접수돼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68건, 2023년 724건, 2024년 645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67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입주민들 사이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층간 소음 갈등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벽이나 기둥이 연결된 공동주택 건물들의 구조로 인해 실제 소음이 발생한 원인 및 위치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 민원 중에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오래된 승강기나 배관에서 났던 소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진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러 중재 기관이 존재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층간소음 민원이 관리주체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건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기준과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 건물을 건축했는지 제대로 확인한다면 향후 문제가 상당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구축 건물의 경우, 입주민들이 방음 매트를 설치하는 등 이웃의 생활 패턴에 맞춘 배려를 통해 갈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국립공원들이 탐방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과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도내 국립공원 4곳(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에서 총 17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이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 회복과 함께 관리 당국의 집중 단속이 강화된 것의 영향으로, 지난 2021~2022년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81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35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31건의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이 중 전북 권역에 해당되는 수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립공원사무소들은 버려진 쓰레기가 비닐, 페트병 등이 대다수로, 탐방객들이 취식 후에 그대로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용변 후 사용한 휴지 등 폐기물과 산불 위험이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까지 목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덕유산 국립공원에 다녀왔다는 박모(60대) 씨는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상황이지만, 아직도 탐방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에는 쓰레기가 종종 버려져 있다”며 “가방에 다시 넣어서 가져가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후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다시 회복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21년 3590만 명 수준이었던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해 약 4331만 명으로 20% 이상 늘었다. 도내 국립공원 방문자 수 역시 2021년 408만 여 명에서 지난해 433만 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강화된 단속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탐방로와 캠핑장 등 국립공원 전역을 순찰해 단속을 진행했고, 무단투기 신고 접수에도 적극 대응해 단속 성과를 다수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국립공원의 넓은 권역과 한정된 관리 인원으로 인해 촘촘한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내 한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촘촘하게 서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으로만은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며 "등산객, 탐방객들이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에 가져오신 쓰레기는 하산할 때 다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화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A소방교와 B팀장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0시 4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소방상황실은 이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의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0시 53분께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뒤늦게 출동 지령이 내려졌지만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였다. 결국 거주자 C씨(80대)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관계자는 “유족들이 소방관들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으나, 이것이 징계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A소방교의 경우 표창이 있어 징계가 일부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19일 오후 4시께 전주역. 승객 대기실에 있던 시민들의 눈과 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기차를 타러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 재판을 지켜봤다.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 확인한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역에서 끝까지 뉴스를 지켜보던 대부분의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를 보며 기차를 기다리던 소모(70대) 씨는 “무기징역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약한 판결로, 특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심에서는 더 무겁게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모(70대) 씨도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후련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다”며 “계엄 당시 상황이나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봤을 때 더욱 무거운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모(40대‧여) 씨는 “아직 많은 국민에게 계엄 당시의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도 계엄과 관련해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활동을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래는 집마다 다녔는디, 쉽지 않어. 그렇게 시작한 거여.” 1990년대 후반부터 합동 세배 전통을 이어온 ‘효(孝) 마을’ 장수군 산서면 이룡마을의 한병원(75) 이장은 이렇게 말했다. 집집마다 세배하러 다니던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마을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효를 실천하는 합동 세배 문화가 자리 잡았다. 설 명절 연휴 다음 날인 19일 이룡마을 회관은 아침 일찍부터 합동 세배 준비로 분주했다. 이미 회관 입구는 ‘어르신들의 발’ 역할을 하는 오토바이와 보행 보조기가 줄지어 섰다. 뒤늦게 도착한 주민들은 “다른 곳에 주차해야지”라며 익숙한 듯 빈자리를 찾아 나섰다. 명절 연휴를 보낸 뒤 오랜만에 만난 주민들은 서로 악수하고 끌어안으면서 새해 인사 나누기에 바빴다. 방마다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던 이들도 약속된 시간인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하나둘 거실에 모여들었다. 수십 명이 모인 만큼 자리를 정돈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한 이장은 “청년들은 만수무강하시라는 마음으로 세배를 올리고, 어른들은 잘 살아가라고 따뜻한 덕담을 해 주시면 된다”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말 한마디로 삽시간에 정리했다. 청년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큰절을 올렸고, 노인회 역시 맞절로 화답하며 덕담을 건넸다. 이후 주민들은 떡국을 나눠 먹고, 저녁까지 담소를 나눈 뒤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다. 할아버지 중 최고령자인 이곤호(92) 씨는 “우리 모두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뤘으면 한다”면서 “효는 가짓수를 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다 필요 없고, 본인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 자체가 효도다. 부부는 잘 지내고, 형제·남매는 우애 있게 살면 된다”고 당부했다. 마을 최고령 어르신인 최오순(97) 씨는 “이룡마을에 청년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청년들이 땀 흘리고, 공덕 쌓아서 ‘효 마을’이 된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면서 “주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앞으로도 이룡마을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룡마을은 합동 세배뿐 아니라 1972년부터 50년 넘게 매년 경로 효 잔치를 열고 있다. 첫 시작은 1971년이었다. 사랑방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술상을 대접하자는 청년회 제안은 점점 몸집을 키워 마을 잔치로 자리 잡았다. 시골 마을 특성상 술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더 늙기 전에 나들이 가 보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 해는 나들이 가고, 한 해는 잔치를 열면서 마을 주민이 함께 전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 이장은 “마을 주민끼리 너무 잘 지내고 있다. 한 번도 협조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청년회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 힘이 닿는 한 계속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북 지역에서 119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2월 14~18일) 동안 접수된 119 신고는 총 7781건으로, 지난해(9412건) 대비 17.3%(1631) 감소했다. 화재 신고는 35건 증가했으나 구조 신고가 16건 감소했고, 구급 신고 역시 353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출동도 205건 발생해 지난해(231건)와 비교해 11.3% 감소했으며, 구급 출동은 2005건으로 16.4% 줄어들었다. 연휴 기간 화재는 40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건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3명이 줄어들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부상자가 2명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피해는 총 2억 9955만 원으로, 전체 화재 중 65%가 피해액 1000만 원 미만 소규모 화재로 확인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화재 건수는 전년과 유사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조‧구급 출동과 119 신고도 감소해 안전한 설 연휴가 됐다”며 “앞으로도 명절과 같은 재난 취약 시기 선제적 점검과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30년 전 사형 선고 재현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1심 선고에서 어떤 사법적 결과를 받아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게 판단 기준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 국헌문란 목적 ▲ 폭동 행위 두 가지를 짚었고, 각 구성요건의 판단 기준을 설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 중 하나라며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 등이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 등을 외포하게 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헌법기관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되는 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령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와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찰을 투입해 점거, 출입 통제하는 행위를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기도 했다.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야당 당사,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한 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성립된다고 봤다.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해 그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으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써 폭동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컬어 '내란 집단'으로 칭하기도 했다. 본류 사건을 심리해온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다면 그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법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고, 국헌 문란 의도가 없으며 해제 의결 직후 군 및 경찰력을 해제해 폭력 행위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연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날이 추우니 건강 조심하세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9시께 전주역은 정든 고향을 뒤로 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귀경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차량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내려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배웅했다. 한 시민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딸이 걱정스러웠는지 “갈아타는 곳을 꼭 잘 확인하고 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역까지 배웅 나온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다. 기차를 기다리던 문희수(42) 씨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주의 처가에서 지냈다”며 “내일 출근을 위해 먼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태준(30대) 씨는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며 연휴 내내 재밌게 보냈다”며 “고향에 내려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휴 5일이 다 지나갔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웃었다. 이내 기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강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한 시민은 아들의 얇은 옷차림을 보고 “올라가서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며 웃음 섞인 타박을 했다. 역에 도착한 기차에 탑승한 시민들은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승강장의 시민들은 기차가 출발한 뒤에도 한참 동안 서서 아쉬움이 섞인 눈빛으로 기차가 떠난 방향을 바라봤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전주고속버스터미널도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타러 온 귀경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터미널 내부의 카페와 빵집은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으며, 터미널 대기실 의자들도 가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용돈을 주려는 부모님과 이를 사양하는 자녀 사이 배려와 미안함이 뒤섞인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곧 버스가 승차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가족, 친구들과 “다음에 또 만나자”며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탔다. 가족을 배웅한 서모(70대) 씨는 “평소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문경 기자
설날인 17일 오전 귀성·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소요 시간이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나들목∼천안 부근 2㎞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 방향은 기흥 부근∼신갈 분기점 5㎞ 구간과 양재 부근∼반포 나들목 5㎞ 구간에서도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군산 부근∼동서천 분기점 부근 1㎞, 서울 방향은 금천 나들목∼일직 분기점 부근 2㎞ 구간이 정체 상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3∼4시께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오전 귀성·귀경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울산 6시간, 목포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2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소요 시간이 줄었으나, 귀경길은 지역별로 10∼30분 증가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 부근∼천안 분기점 부근 6㎞와 천안 분기점∼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11㎞, 옥산 분기점 부근∼청주 분기점 17㎞ 구간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5∼6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4∼5시께 극심하겠으며, 오후 10∼11시께 해소되겠다.
“어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여? 사람이 바글바글하네.” 설 명절 연휴 이튿날인 15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한옥마을의 한 상인은 만석을 이룬 맞은편 유명 식당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전북의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히는 한옥마을은 뿌연 하늘이 무색할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전동성당 앞은 관광객이 주차 차단기 너머에서 휴대폰으로 인증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일부 관광객은 주일 교중미사가 있어 정오에 개방된다는 말에 아쉬움을 안고 발길을 돌렸다. 이미 유명 길거리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식당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한복 대여점 직원도 “싸게 해 드릴게요”, “예쁘게 사진도 찍어 드려요”라며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붙잡는 데 열을 올렸다.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로 무리 지은 관광객들은 한옥마을 곳곳에서 명절 연휴를 만끽하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도, 유아차와 캐리어를 끌고 온 사람들도 모두 천천히 거리를 거닐었다. 한복을 입고 구경하는 외국인도 다수 있었다. 직장 일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는 이주인(31) 씨는 “일이 너무 바빠 본가에 오는 게 쉽지 않다. 간만에 전주 오게 돼서 가족들과 구경할 겸 나오게 됐다"면서 “전주 사람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한옥마을을 구경하니 재미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역과 전주고속터미널에서도 명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두 곳 모두 귀성객과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붐볐다. 여기에 자녀와 손자·손녀를 마중 나온 이들까지 더해지며 현장은 시끌벅적했다. 귀성객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일찍이 나와 목이 빠지게 열차를 기다렸다. 승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다들 함박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었다. 상봉한 가족들은 짧은 안부를 나눈 뒤, 장거리 이동에 지쳤을 가족의 짐을 들어 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열차에서 내린 최은수(26) 씨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며 마음을 졸였다. 다행히 지난주에 합격 소식을 들어 좋다”며 “이제는 학생이 아닌 직장인 신분으로 가족을 만나게 돼 기쁘다. 이번 연휴는 계속 전주에서 머물며 가족들과 시간 보낼 계획이다”고 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속버스 짐칸이 열리자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가 쏟아졌다. 닷새 간의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짐을 한가득 챙겨 온 귀성객들이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왔지만, 고향에 온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전날 밤 귀성길에 오르려고 했으나 표가 없어 하루 늦게 도착했다는 윤모(30대) 씨는 “오전에 겨우 표를 구해서 내려올 수 있었다"면서 “짐 다 챙겨서 버스를 타고 오니 너무 힘들다. 빨리 집에 가서 한숨 푹 자고 싶다”며 웃어 보였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유민성 인턴기자
“죄송합니다. 예약 마감됐어요.”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반려동물 호텔 직원 홍정은(35) 씨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혹시 자리 안 나올까요?”라고 묻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은 예약 마감이었다. 반려동물 호텔은 반려인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을 돌봐 주는 위탁 시설이다.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식사, 운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설 명절이나 추석, 여름 휴가처럼 긴 연휴가 다가오면 반려동물 호텔도 바빠진다.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 부득이하게 반려동물을 동행할 수 없는 반려인들이 애용하기 때문이다. 이미 홍 씨의 예약 장부도 설 연휴인 14~18일까지 빨간색으로 ‘마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주변에 동물병원이 있다 보니 반려동물 호텔에도 노견이 많이 오는 편이다”면서 “노견 같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다른 강아지들과 분리해서 돌보고 있다. 시간 맞춰 약을 주고, 피부 소독을 해 주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있는 반려동물 호텔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직원인 김모(28) 씨는 평소에 비해 설 명절 연휴 예약 문의가 5배 정도 늘었다고 했다. 긴 연휴 동안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지켜 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김 씨는 “반려동물 컨디션과 식사량, 배변 상태까지 모두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보호자들이 걱정하지 않게 사진과 함께 자주 연락 드리는 편이다. 이런 서비스 덕분인지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인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반려동물 호텔은 이미 예약 전쟁에 돌입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진모(25) 씨는 “지난 추석 때 아무 생각 없이 2주 전에 문의했었는데,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해서 낭패를 봤다”면서 “이번 설 연휴 때는 한 달 전부터 서둘러 예약한 덕분에 다행히 걱정 없이 고향에 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원소정 인턴기자
익산에서 입양한 강아지를 학대하고 식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익산시 황등면에서 A씨(70대)가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소 직원들이 반려견으로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데려갔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강아지의 입양처를 찾던 중 A씨가 강아지들을 데려가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올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아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SNS를 통해 공론화하면서 드러났다. 위액트 관계자는 “말하지 못하는 동물 일가족을 몰살한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처벌과 추가 피해 확인 등이 이뤄져야 하며, 동물보호 교육 등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익산의 한 시민은 “잔인한 동물 살해 사건인데도 행정이 소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10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위액트도 관련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당시 동물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도 함께 경찰에 넘겼다”며 “SNS나 현수막 등을 게시해 재발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접수한 익산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와 함께 A씨 이외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가 송천동에 출몰해 시민들을 공격한 들개 5마리 중 3마리를 포획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송천동에서 시민들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들개 무리 5마리 중 3마리가 포획틀을 통해 포획된 것이 확인됐다. 포획된 개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임시 보호 중이며, 개들에게서 등록 내장칩은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포획된 개들이 8~10개월 정도의 어린 개체들로, 미포획된 개체 2마리가 부모견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전주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기·방치 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미포획된 들개 개체들에 대한 예찰도 지속 중”이라며 “현재 설치된 틀로 포획되지 않는다면 위치 변경과 추가 설치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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