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사칭 취업사기 50대 붙잡혀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취업을 시켜준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조모씨(50)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을 9급 별정직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A씨(53)에 접근해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고 도청 비서실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A씨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취업사기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조씨의 사기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22 23:02

마모된 타이어, 빗길 '시한폭탄'

마모된 타이어로 빗길 운행 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1명으로 맑은 날 2.4명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빗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특히 마모된 타이어로 빗길에서 운행시 미끄럼 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는 트레드(Tread)라는 고무층 사이 홈을 통해 배수를 하게 되는데,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 우천 시 배수가 불가능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을 형성해 조향능력을 잃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타이어 홈 깊이가 3.0mm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우천 시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이어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22 23:02

금·상품권 돌려막기로 52억 사기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지인들에게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 준다며 환심을 산 뒤 수십억을 가로챈 박모씨(28여)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지인 등 6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품권과 금 등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백화점 VIP회원권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백화점 물품 등을 싸게 구매해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 물품을 싸게 구매한 박씨의 지인들은 이를 되팔아 다시 박씨에게 투자했고 이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 박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며 "박씨는 이들에게 '상품권금 등도 싸게 구매해준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받아 금을 사들인 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21 23:02

대형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제각각'

지난 15일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롯데측이 관객 대피 등 화재 대응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대응 매뉴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화재 대응 매뉴얼이 제각각이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관계인(소방안전관리책임자)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발생시 대피, 소화, 신고 등의 선후관계를 규정해 놓은 법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전주시내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대피→진화→신고', '진화→신고→대피' 등 제각각인 대응 매뉴얼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5일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롯데측이 관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진화에만 골몰했고, 이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실제로 전주 롯데시네마의 경우 화재 발생시 화재확인→초기진화(소화기)→소화전 이용 진화→소방서 신고 순으로 화재 대응 매뉴얼이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롯데측은 이날 오후 4시25분께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11분 동안 발화지점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시간 동안 관객대피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불이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2차 화재로 확산 될 수도 있었다는 것.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다보니 관객 대피 조치를 먼저 취하지 못했다"며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객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 전문가들은 대형사업장마다 제각각인 화재 대응 매뉴얼에 대피를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유상철 과장은 "각 사업장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책임자들이 자체 사정에 맞게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을 먼저 대피하게 한 뒤 진화나 신고가 이뤄져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각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뉴얼을 통일할 수 없지만 선(先)대피 조치는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20 23:02

두아이 구하고 숨진 의리의 사나이, 하늘나라서 편히쉬길…

속보="공부하느라 그간 밀린 잠을 자는 거라면 빨리 일어나라. 제발 잠에서 깨어나라." (본보 17일자 6면보도)18일 오전 7시30분, 물에 빠진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급류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고 이영준 군(이리고 2년)의 영결식장은 온통 슬픔의 눈물바다였다.이 군의 영결식이 열린 이리고 교정은 '의로운 영준 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방학에다 주말 이른 시간이었지만 선후배, 친구, 교직원 등 400여명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영결식이 시작되면서 이리고 김도종 교장은 조사에서 "과학중점반으로 활동하며 나노공학,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 오던 영준 군의 닉네임이 의리의 사나이였다"고 소개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진 영준 군의 하늘나라 가는 길에는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장한일 했다"며 참았던 눈물을 연신 닦아냈다.이어 학급실장 박모 군의 추모사가 뒤를 잇자 교정은 또다시 온통의 울음바다가 됐다.숨죽인 비통함을 전하는 박 군은 "공부하느라 깊은 잠을 자는 것이라면 이제 일어나라. 제발 잠에서 깨어나라"고 흐느끼며, "마지막 가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너의 의로운 행동을 본받아 가슴에 담고, 우린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친구들과 함께 명복을 빌었다.학교를 빠져나가기에 앞서 이 군은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교실을 들렀고, 이군의 책상에 주저앉은 가족들은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이 군의 책상을 어루만지며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라는 통곡과 함께 그가 앉아 공부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아버지(회사원)는 책상에 남아있던 이 군의 책들을 꺼내보며 "하나뿐인 우리 아들 영준이가 어제까지 공부했던 책들이다. 아직도 따뜻하다"며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맥이 풀린 손을 흔들어대는 친구들의 눈물 배웅을 받으며 학교를 빠져 나온 이 군은 익산팔봉화장장에서 화장 후 인근 추모의 집 납골당에 안치됐다.△영준이는 누구18세 꽃다운 짧은 생을 마감한 고 이영준 군은 의리의 친구다.팔씨름왕, 스모왕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다부진 체격과 활달한 성격으로 교우관계도 두터워 언제나 친구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또한 이 군은 보충수업을 한 번도 빼 먹지 않을 정도로 학교생활도 모범적이었고, 과학중점반으로 활동하며 나노공학,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 오고 있었다.담임 조미선 교사는 "비통하지만 영준이만이 할 수 있었던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학우들에게 전해 나가겠다"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한편, 익산시는 이영준 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진만
2012.08.20 23:02

전북 폭우 피해액 67억 원 잠정집계

지난 13일 군산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전북지역에서 70억 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19일 전북도가 접수한 집중호우 피해상황에 따르면 폭우로 710세대 1천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67억1천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도로 3곳과 상하수도 14곳, 수리시설 14곳, 어항 2곳 등이 파손돼 54억6천700만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났다.사유시설 피해액은 12억5천100만원으로 건물 1천781곳이 침수됐고 가축 2만4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농경지 3천385㏊와 비닐하우스 0.1㏊가 물에 잠겼다.아파트는 총 8개 단지가 침수돼 차량 2천400여대가 파손됐고 1천700여 세대가 정전됐다.군산시는 침수된 8개 아파트와 무너진 축대의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농경지 배수와 폐사한 가축 처리도 마무리했다.전북도는 오는 23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2.08.17 23:02

'술 마시면 노인 폭행' 5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폭행한 신모씨(5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2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양로원에서 과거 자신이 폭행했던 이모씨(71)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씨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모씨(78)를 폭행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령의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술만 마시면 아파트 양로원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17 23:02

고교생의 숭고한 희생…물에 빠진 초등생 구하고 숨져

고등학생이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4시10분께 완주군 운주면 솔매농원 앞 피목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려던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모군(18)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이군은 물놀이를 하던 오모군(12)등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이들을 구조한 뒤 급류에 휩쓸렸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사고발생지점에서 약 2㎞ 떨어진 하류에서 이군을 발견했다. 한편 오군 등 2명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17 23:02

지적장애 10대 소녀 임신시킨 파렴치한들 영장

속보=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두 아이의 엄마로 만든 파렴치한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본보 8월12일 6면 보도)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지적장애를 가진 A양(16)이 낳은 첫 아이 아빠로 드러난 송모씨(41)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이웃 동네 사는 지적장애 3급의 이모씨(22) 등에게 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송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엄마에게 접근한 뒤 그의 딸을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고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한 A양과 이웃 마을에 살면서 수시로 만남을 가져온 지적장애 3급인 이씨에게는 A양이 13만 미만이던 때부터 성관계를 가져왔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하지만 A양의 둘째 아이 아빠로 지목된 또 다른 이모씨(21)에게는 병원의 진단결과 지적장애 수준이 6세10개월 수준에 불과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사고
김진만
2012.08.17 23:02

완주서 피서객 구하려던 고등학생 실종

16일 오후 4시10분께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의 한 하천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려던 고등학생 이모(18)군이 물살에 휘말려 실종됐다.이군은 물놀이를 하던 오모(12ㆍ서울시)군과 이모(12ㆍ광주시)군 등 두 명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다.오군 등 두 명은 주변 피서객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경력 140명과 경찰청 헬기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2.08.16 23:02

수마 할퀸 삶의 터전 "어디부터 손대나"

지난 13일 하룻새 441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군산시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벌써 사흘째. 예기치 않은 물난리를 겪게 된 시민들은 망연자실하면서도 다시 일상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수해 현장은 좀 더 많은 지원과 복구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본보는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군산시 수송동과 나운동의 현장를 찾아 수재민들의 고통과 필요한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다."겨우 몸만 빠져 나왔습니다. 전기, 수도도 끊기고 당장 잠잘 곳도 없어요."수마가 할퀴고 간지 사흘이 지난 15일 군산시 수송동 신덕마을과 새마을.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이 마을에서는 주민,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젖은 이불과 가전제품 등을 말리고 집안에 남아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860세대 10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이 마을의 수해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마을인근 초중학교까지 침수되면서 임시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수재민들은 젖은 바닥에서 그대로 잠을 자거나 친척집, 모텔 등을 전전해야 했다. 군산시는 마을 노인정을 임시거처로 마련했지만 수용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해 인근 교회 등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해복구로 다친 수재민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긴급의료지원시설도 마련되지 않았다.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이영애씨(90)는 "새벽 3시에 통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대피하라고 해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며 "자식들도 다 멀리 살아서 어디 갈 곳이 없어 혼자서 집안에 물을 다 퍼내고 축축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비가 또 오려나? 물을 퍼내느라 아픈 몸이 더 쑤신다"고 말하자 비가오기 시작했고 원망스럽게 하늘을 쳐다봤다. 군산시내 곳곳에서도 수마의 흔적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나운동 삼성아파트 일대 상가들은 물품을 세척하고 말리기에 정신이 없었고 군산에서 가장 큰 서점인 한길문고에서도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국자, 후라이펜, 밥그릇 등 물을 퍼낼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동원했다. 또 나운동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수해는 도심 한가운데 집중된 탓에 자동차 침수피해도 컸다. 이날 군산 공설운동장에는 2000여대의 침수된 차량이 모였다. 시내 자동차 공업사에 침수된 차량이 만원을 이루자 군산시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한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것만 2000여대 이르고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0여대의 차량이 더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접수도 자차에 가입한 사람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까지 합하면 침수피해차량은 1만대에 육박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16 23:02

부안서 40대 초반 남자 사체 발견

부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10분께 부안군 백산면의 한 하천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사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낚시를 하러 가던 전모씨(4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이 남성은 발견 당시 상의는 주황색 티셔츠를, 하의는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체의 부패 정도로 보아 3일 이상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시신을 부안의 한 병원에 안치하는 한편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8.16 23:02

주변 상호만 말해도 경찰 출동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가게의 상호만 말해도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술집, 당구장 등 업체의 상호와 위치,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112신고 출동 때 활용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경찰은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주소 자료에 등록된 1000만여 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긴급배치 시스템(IDS)을 가동해 순찰차량의 현장 출동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2.08.16 23:02

빈집·상점 절도미수 잇따라

빈집과 상점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려던 절도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김모씨(29)에 대해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정모씨(25)의 집 주방 창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집안을 뒤지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정씨를 발견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날 덕진경찰서는 빈 상가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려던 김모씨(36)에 대해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상가 내 박모씨(68)의 상점에 침입해 물품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8.16 23:02

롯데시네마 불나 수백여명 대피 소동...백화점은 왜 정상영업?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불이 나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오후 4시 30께 전주시 서신동 롯데백화점 내 롯데시네마 8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실 내 에어컨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화관 전체에 전기가 나가면서 수백여명의 관람객들이 놀라 대피했다. 또 영화관 측에서 관람객들의 환불을 위해 서명을 받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당시 영화관은 암흑으로 변했지만 화재나 정전 시 비상구를 가리키는 유도등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관람객들에게 대피를 유도하는 방송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관람객들은 말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의 손전등 앱을 이용해 영화관을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영화를 관람 중이던 한 시민은 "영화가 시작된 지 10여분 만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면서 "영문도 모른 채 20여분 동안 기다렸는데 타는 냄새가 나도 대피 유도 방송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다른 관람객이 나가서 화재가 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영화관 직원이 와서 관람객들을 대피시켰다"며 "비상구 유도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날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영을 중단하고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영화관 아래층 백화점 영업은 그대로 해 일부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이에 백화점 관계자는 "영화관 화재로 연기가 좀 있을 뿐이다"면서 "백화점 손님까지 대피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8.16 23:02

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28일 첫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고 14일 밝혔다.강 군수는 2010년 5월 지방선거과정에서 참모였던 방모씨 등이 조달해온 84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8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8.15 23:02

서민 등치는 일수명함 배포 여전

관계당국의 단속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한 일명 '일수명함' 배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명함을 배포하며 교통불편 등을 유발하는 이들이 항의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2건을 적발해 164명을 입건했고 현재까지 적발된 일수명함 배포자들은 48명에 달한다. 전주시도 올 상반기동안 8명으로 구성된 일수명함 단속반을 편성해 19건을 적발, 모두 1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등을 치는 일수명함 배포자들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인후동 인근 상가 밀집지역. 번호판도 달지 않은 오토바이 두 대에 탑승한 배포자들이 일수명함을 상점 입구에 투척하고 있었다. 시속 25㎞미터 정도로 주행하며 교통정체가 유발되면서 이들 뒤로 20m가량 차량이 늘어서기도 했다. 이에 뒤따르던 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들은 이 차량에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했다. 이들의 안하무인식 일수명함 배포행위는 인후동금암동서신동으로 이어지며 약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전주시는 일수명함 배포자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서 잠복해 배포자를 발견하는 즉시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고 증거물을 압수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서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적발한 이들의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의뢰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지만 '임의로 사용중지를 할 수 없다'는 의견만 돌아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수명함 배포자들은 대구 등 타 지역에서 원정온 뒤 원룸여관 등에 기거하며 이른 새벽과 밤늦은 시간에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단속과정에서 물리적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명함배포 행위 외에도 시민을 위협하는 일도 있어 경찰과의 합동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8.15 23:02

송전선로 반대 주민 항소심 패소

새만금 송전선로의 건립을 반대하며 사업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군산시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군산 7개 읍면동 주민 72명이 군산시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군산시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군산시가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송전방식 및 노선의 결정은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군산시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000여㎡에 30.3㎞의 송전선로와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8.14 23:02

이벤트 업체 가장해 성매매 알선 키스방 업주 덜미

이벤트 대행업체로 가장한 뒤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모씨(30)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이모씨(22) 등 2명과 성매수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정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1인당 7~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외부에 기존의 PC방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이벤트 대행업체로 가장하고 키스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 덕진동에서 DVD방을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이들은 지난 5월과 7월 2차례 단속돼 4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자 금암동으로 옮겨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관리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음성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벤트 업체로 가장하고 키스방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주일간 잠복근무를 벌여 업체를 적발했다"면서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8.14 23:02

"군산 할퀸 수마, 인간이 불렀다"

13일 군산 산업단지 지역에 4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군산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동과 나운동 일대 침수 및 소룡동 절개지 붕괴사고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폭우로 문화동과 나운동 등 군산시내 곳곳이 침수된 것에 대해 시민들은 하수관거에 쌓인 토사 등 이물질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군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군산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60㎜가 넘는 폭우가 오전 0시부터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로 인해 나운동, 문화동, 소룡동 등 군산시내 대부분이 침수됐다. 군산은 지난해 7월 308㎜의 강우량을 보이며 침수피해를 겪었고, 지난 2010년 8월에도 시간당 64.4㎜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를 겪은 터라 시민들은 이번 침수피해를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보고 있는 것. 군산에 사는 강모씨(70)는 "군산시에 매년 수해가 나는 지역에 하수관거 준설 등 수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수해는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 동안 하수관거 준설을 하지 않아 하수관거에 이물질이 쌓여 이번에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올해 초 상습침수구역 주변 주요간선도로에 있는 하수관거 준설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 침수가 하수관거 미준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 들어 문화동, 나운동 등 5개 상습침수구역에 3억원을 들여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마쳤다"며 "이면도로 등에 있는 작은 하수관거는 준설을 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이 수해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록적인 강우량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개지(잘린 땅) 붕괴사고 역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에 붕괴된 절개지는 지난해 7월 폭우 때 토사가 무너져 내려 보수공사를 했던 곳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이날 폭우로 이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 절개지가 붕괴하면서 주민 1명이 다치고 차량 50여대가 파손됐다.주민들은 집중호우의 탓도 있지만, 지난해 붕괴한 문제의 절개지에 대해 늑장보수와 땜질식 보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일부 무너진 문제의 절개지에 대해 보수를 요구했지만 1년여가 지난 뒤 보수했다"며 시의 늑장 대응을 비난했다.이 같은 군산지역의 폭우는 최근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시의 폭우대책 미흡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이일권

사건·사고
강정원
2012.08.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