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돈뭉치' 장수군수 후보측 자원봉사자 구속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돈뭉치를 가지고 있던 A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중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돈뭉치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4항은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24 19:27

10개월째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원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된 법안은 2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법안개정 논의는 단 한차례에 그친 뒤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북도청도 협조공문 발송 외의 이렇다할 적극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눈에 띄는 활동도 전무한 상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체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6·1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변호사회와 연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방문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연대가 중요하다. 실제 울산시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으며, 유치토론회 등도 열어 대외적으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 원외재판부 설치를 호소했다. 인천시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영업체를 선정하고, 인천 정치권은 법조계와 함께 국회에서 설립 준비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당선될 경우 법사위 의원들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예산 지원 및 정치·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24 17:17

20대 여성에 낙태약 먹여 아이 숨지게 한 친부 구속기소

검찰이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에게 낙태약을 먹이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SNS를 통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은 B씨는 범행 당일 복통을 느꼈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태아(31주)를 조기 출산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양변기 안에 있는 아이를 30분간 아무조치 없이 물에서 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한편, 지난 3월 구속기소된 B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24 17:16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던 남성 흉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던 남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군산시의 한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유부남인 B씨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9 17:38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사업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9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당시 4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명상을 입은 B씨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자, 따라 나와 범행을 이어갔다. 복부와 목 등을 20여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25년 전부터 사업을 돕던 B씨가 최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8 17:41

'성추행 혐의'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행위를 폭로하는 투서가 장수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벌어진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한만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8 17:41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추가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가 추가 구속됐다. 17일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지윤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또 다른 선거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거브로커 3명 중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또다른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7 18:38

'내부정보 이용 완주 삼봉지구 부동산 매입' LH전북본부 직원 실형 확정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7 18:37

"강제로 마약투약했다" 애인 무고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애인을 무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7:09

'공선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시민사회단체 "사필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이 높아가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직 상실은 지나치게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7:09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0:50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0:38

'보은폐기물매립장 관리 소홀 혐의' 완주군청 공무원 무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라면서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0 17:2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 회원의 문의 사항에 답변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시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건전한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9 17:57

훈련 중 초등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 '무죄'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원지름 12㎝, 하단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혼자 원탑 위에 올라서다가 뒤로 넘어졌고,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중심잡기 운동에 필요한 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없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8 19:00

법무부, 가사소송법 정비⋯가정법원 없는 전북은 '글쎄'

법무부가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이되더라도 전북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사사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이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를 일삼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북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화해 이른바 ‘원스톱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오히려 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실제 전주지법은 가사부가 존재하지만 가사부 소속 판사들이 형사 또는 민사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7단독만 하더라도 단 한명의 판사가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마저 전주지법 가사재판부가 처리하게 될 경우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자녀 중심의 법률개정안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판사들의 업무가 증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논의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8 19:00

애인 무고한 40대 징역 1년 4개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 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며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믿고 애인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채무 70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그는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총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5 16:33

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 치러지나?⋯이상직 12일 운명의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의 운명이 오는 12일 결정된다. 내년 4월 전주을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단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시절 총 3회에 걸쳐 2646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5 16:33

'남아 성추행 혐의' 래퍼 최하민 씨 팬들에 사과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 씨가 9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 씨는 지난 27일 팬 60여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팬톡방)에서 최근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래퍼 A씨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채팅방에서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최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1 17:03

누나를 아가씨로⋯앱 번역기 오류가 불러온 살인 참극

직장 동료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살인사건의 발단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의 오류가 큰 원인이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B씨(당시 30대)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재차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B씨는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 와이프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했다. A씨도 이 상황에 크게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결국 A씨는 몇 시간 후에 홀로 귀가하는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