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해 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허위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에게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이트 제작자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B씨(39)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도 각각 1년6개월~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2022년 10월~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9명으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고수익 코인 투자’ 등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자들이 1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죄 수익 가담 정도에 따라 15~20%씩 수익을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자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를 양한해 금융거래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면서 “이번 범행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도 거액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이 46개에 달하고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수익 일체 추징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26 12:27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57)이 취임한다. 소방청은 오는 27일자로 이 소방청 대변인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최근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됐다. 소방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에 처음이며,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은 첫해인 1973년으로 따지면 51년 만이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입사해 대전북부소방서 궁동파출소장을 거쳐 대구북부소방서 서장, 강원도 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본부장 승진 전까지 소방청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소방조직내 주요보직을 거쳤다. 이 소방감은 "128년 만의 대변혁을 이뤄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 시작을 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무게감과 책임감이 앞선다"며 "최초의 여성 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된 만큼 더 세심히 도민과 소방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낙동 현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청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4 21:4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잊혀져 가는 민주화 운동일 ‘법정공휴일 지정’

근대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사실들이 발굴되고 정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법정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일을 인식하고 전승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세대 민주화운동 인지 점점 떨어져 5.18기념재단이 진행한 2024년 일반국민 5·18 인식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느냐'를 뜻하는 5·18 국민인식지수는 평균 72.9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의 점수가 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 세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68.1점과 71.3점으로 50대에 비해 월등히 떨어졌다. 전체 인식 점수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이뤄진 5·18 인식조사 당시 평균 점수는 73.5점으로 올해 0.6점가량 떨어졌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인식 점수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 기념일, 광주만 매년 5월 하루 더 쉰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10.16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기념일 등 근대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모두 법정기념일로만 지정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수는 설날·추석 등 11개로 총 15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모두 해당 날짜가 되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와 태극기 게양 등이 진행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은 휴무에 따른 경제활동 손실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기념일 중 하루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법정 공휴일 중 근대역사를 기리기 위한 날은 삼일절(3월1일), 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이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휴일로 정해 쉬고 그날을 기리고 있다. 지난 2020년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광주는 매년 5월18일 관공서와 학교, 일부 기업들이 쉬고 있다. 광주시는 5.18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일상의 업무를 멈추고, 숭고한 정신을 기려보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성 강화해야 최근 이뤄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다. 그동안 3년 연속 참석한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뿐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보수정권 대통령의 3년 연속 참석은 민주화운동이 정치 논리를 떠나 하나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우용 한양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공동체가 돼 추모와 함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있다.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3 17:28

전주리싸이클링 폭발사고 현장서 폭발성 물질 '메탄' 추출

지난 2일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현장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정밀감식 결과, 사고 현장 공기중에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형기대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기폭원인을 규명하고 작업장소 안전설비 정상작동 등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폭발사고로 다친 5명의 작업자들은 광주, 대전 등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명의 작업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형기대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전주지검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3 16:34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 재청구 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법원이 산재예방에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늦장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사고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더 이상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반드시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3 16:34

올 여름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온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3개월(6∼8월)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낮을확률은 20%, 비슷할 확률은 30%였다.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로 나타났고 낮을 확률은 20%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6월~8월 평년기온은 각각 6월(21.3~21.9℃), 7월(24.5~25.5℃), 8월(24.9~25.9℃)인데, 올해는 이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럽 지역 눈덮임도 평년보다 적은 상태라면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남풍류의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기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는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많을 확률이 40%, 낮을 확률은 20%로 예측됐다. 평년 강수량의 범위는 6월 101.6~174mm, 7월 245.9~308.2mm, 8월 225.3~346.7mm이다.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평균 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날씨
김경수
2024.05.23 16:31

전북 경찰, 잇따른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비위 골머리

전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전북경찰의 도를 넘은 기강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의 각종 비위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조직 내부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지만,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월 10일에는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B경위(40대)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B경위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월에도 익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C경감이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적발됐고, 5월에도 D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E경정은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전북경찰관의 비위 행위는 1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취임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북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고, 지난 2월에는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 수장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내 경찰관들의 비위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동료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경찰관은 “경찰 동료들의 비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들까지 비슷한 취급을 받으니까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 과정 속에서 개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찰
최동재
2024.05.23 16:24

"끊이지 않는 악성민원"…남원서 마을 이장이 공무원 향해 테이블 던져

남원의 한 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을 향해 테이블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남원지역 한 마을 이장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면사무소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응대용 테이블을 직원을 향해 던졌다. 당시 A씨는 '태양광 업자들이 동네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가 던진 테이블은 민원인과 직원 사이 유리 칸막이를 깨고 떨어졌으며 다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해당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A씨는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고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4.05.23 16:18

현직 경찰관 음주상태로 시내버스 들이받아 '직위해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22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탑승해있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으며,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 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5.22 21:47

군산 조촌동 한 전동킥보드 매장에서 불...2명 연기흡입

22일 오후 4시 59분 군산시 조촌동 한 전동킥보드 매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매장 옆건물 1층에 있던 A씨(40대)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각각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옆 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53명과 고성능화학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22 19:18

같은과 교수들의 논문 조작... 대학 반응 온도차 왜?

수년 새 전북대학교 한 학과 내에서 교수들의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학의 처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학내에서도 의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모 학과 A교수는 지난해 6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학술논문이 학회로부터 취소됐다. 연구결과 위·변조 및 다른 학술지 중복게재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1월부터 A교수는 논문 조작과 해당 논문을 과거 부교수 승진 심사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대학 자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또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부총장은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240일 이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A교수의 논문 철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대학 측은 조사에 돌입했고, 1년이 지난 8일에서야 A교수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했다. 논문이 철회된 지 336일 만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학 측은 과거 같은 학과 다른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A교수보다 빠른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다. 지난 2020년 4월6일 B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15일 만인 4월21일 예비조사를 마무리했다. 32일 만에 본조사위원회를 연 뒤 80일 만인 같은 해 6월24일 모든 조사를 끝냈다. 이후 B교수는 장기간 경찰 수사까지 받고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나온 뒤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B교수가 학교에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과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B교수의 동료 및 주변 교수들은 "같은 논문 문제에 대해 누구는 1년 가까이 징계를 위한 본조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누구는 조사 후에 3년 가까이 경찰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B교수 제자들 역시 "교수님의 당시 논문에서는 단순 수치의 오류이자 실수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너무 과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위원회 판정에 대해 B교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A교수의 경우 지난해 1월 본조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위원회 자체 재조사 결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교수는 "대학의 조사는 제가 늦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지난해 조사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기에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2 17:23

'폭염과의 사투' 앞둔 온열질환 취약계층, 지자체 안전 대비 시급

최근 전북지역 시·군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3개월(5~7월) 기온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여름은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5~6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월도 평년과 같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에서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5월 중순 이후 도내를 비롯한 전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벌써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장마철에 습도 마저 높아지면 여름철 폭염과의 사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9명, 2022년 112명, 지난해 18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4명이 숨졌는데, 지난해 180명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도내 일부 무더위 쉼터의 냉방시설이 고장 나 있는 등 여름에 대비해 지자체들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철 대비 집중 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2일 오전 11시 전주시 금암동 '앞금암 경로당'의 에어컨은 고장난 채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노인들은 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옆 평상 위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70대 할머니는 “여기 에어컨이 작년 여름 막바지부터 고장나 구청에서 고쳐준다고는 했는데, 언제 고쳐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년과 같은 폭염 대책 등의 비슷한 행정을 반복하기보다 이상 기후에 맞춘 사회복지시스템 점검과 노인들의 주거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신열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혼자 사는 노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의 주거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며 "건강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로 한정적인 경우가 있으니, 노인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2 16:03

지어진 지 40년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아파트 신축 추진

전주시가 지어진지 40년이 다된 송천동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새로짓고 청년과 근로자들의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국토교통부 2024년 공공임대 공모사업'에 송천동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사업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 마감은 다음달 15일 까지이고 후보지 평가와 선정은 7월 안에 이뤄지지만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하반기 공모를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공모 외에 의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주시 소유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중인 송천동2가 243-4 번지 늘푸른 마을임대아파트는 1986년 12월 23일 지상 5층 2개동 100세대(세대당 40.59㎡), 연면적 4098.42㎡크기로 준공됐다. 입주대상은 전주시 소재 사업장 근무 40세 이하 미혼 근로여성으로 전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로도 불리며 팔복동등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한세대당 30만원에 월 임대료는 6만4000원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최대 4차례,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건립초기 저렴한 임대료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24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지어진지 오래돼 내부가 노후화했다는 점인데, 시는 LH와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를 받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됐고, 결국 공모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도 현장을 방문, 국토교통부 사업에 시가 공모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포함 253억원을 들여 지상 14층 120세대(34제곱미터, 43제곱미터)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고 입주대상은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청년창업인 중기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가 워낙 낡았고 시 예산으로 만으로는 신축하기에 부담이 있어 공모사업,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원활한 기존 임대아파트 부지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22 15:54

법원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효력 유효"

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세황)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지난달 21일 유 전 의원을 폭행 및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22 15: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

경찰이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가 전날 조사 과정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 '소폭'(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을 마시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을 앞두고 있어 양주는 마시는 척만 하며 입에만 살짝 댔고 소주도 남은 소주가 병의 상표 스티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 '만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역시 조사해 (추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의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전날 취재진을 피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김씨는 약 3시간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에서 나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24.05.22 13:53

장수 통영대전고속도로서 승용 차량이 도로 공사차량 추돌 ...1명 사망

21일 오후 1시40분께 장수군 계북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145.4km 지점 덕유산휴게소 인근에서 A씨(70대)가 몰던 승용차량이 도로공사를 위해 갓길 후방에 정차해 있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무주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A씨 등 3명도 허리와 가슴 등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도로 공사차량에는 아무도 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21 19:27

전북지역 사찰 화재 잇따라... 예방정책 개선해야

최근 김제 망해사를 비롯해 전북지역에서 사찰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찰 소방시설 규정 강화 및 소방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의 사찰화재 예방정책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찰들의 경우 고찰(전통사찰)이나 일반사찰 구분 없이 산지에 위치해 있어 단순 문화재 소실을 넘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최근 소방점검에서 도내 일반사찰의 경우 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꼴로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께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촛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달 13일에도 국가명승 지정 예정이었던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인 악서전 일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화재 당시 사찰 내 방재 설비는 소화기와 옥외 소화전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망해사 화재 이후 ‘전통사찰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도내 전통·일반 사찰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119곳의 전통사찰은 모두 안전 조사가 진행됐지만, 일반사찰의 경우 265곳 중 21곳만 안전 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초기 진화 설비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전통사찰과 달리 일반 사찰은 소화기 정도만 겨우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한 완주 용광사는 이번 사찰 화재 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화재 당시 사찰 내 소화설비는 소화기 몇 대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소화기 외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조사는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힘들더라도 산지 등 화재위험지역 등에 위치한 사찰을 선별해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소방점검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일단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찰 화재의 경우 자체 소방시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산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번질 확률이 높다”며 “소방이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전 설치와 간이 소화장치, 주기적인 방염 처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21 18:24

임신한 전처 찾아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 의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용실에 함께 있던 사실혼 관계의 B씨 남자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로, 범행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고,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범행 당시에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3일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중증의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병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얻은 B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와 이미 이혼한 관계임에도 집요하게 1년에 걸쳐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관계를 끊고 싶어했으나 스토킹은 계속됐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임신 7개월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가능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의 처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B씨 유족들에게도 발언권을 줬는데 B씨의 언니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에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며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부디 법정 최고 형량을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21 17:0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잇단 강력사건 피고인들 '머그샷' 미공개

정부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억제 등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을 도입했다. 다른 추가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흉악범의 인권을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됐지만 제한적 공개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 시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기존 얼굴과 이름만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강력 사건과 서울에서 발생한 수능 만점자 여자친구 살인 사건 모두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 새벽시간 여성 폭행, 효자동 살인 사건 등 머그샷 미공개 전주지검은 최근 '머그샷' 공개를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개의 사건에 대한 머그샷 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미공개 사유는 '피해자 보호'였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연달아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40대)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인근에서 또 다른 여성을 묻지마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피해자는 정신을 잃지 않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6일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C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수능 만점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또한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정했다. △ 26세 김레아는 공개⋯정확한 기준 없어 최근 수원지검은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로 26세 김레아를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머그샷 공개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 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 범죄 등으로 대부분의 강력범죄 피의자가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과 달리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법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특정한 조건 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명시됐을 뿐 기소된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규명되는 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기간이 매우 짧아지는데, 현행법으로 '머그샷'의 공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간에만 가능하게 돼 '머그샷'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머그샷 비공개로 피해자 보호한다면서 정작 지원 정책은 '허술'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법으로 정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실질지원 정책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속칭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의 화상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센터와도 연결되지 않았고, 범죄피해구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하고 다녀야 했다”며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무도 피해자한테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을 검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머그샷 공개법 등 범죄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지만, 제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수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 정책이 매우 빈약하다. 수사기관들은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부실한 법 구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1 16:59

전북경찰, 아파트 신속 출동 가능해졌다

전북경찰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현관 신속출입시스템 ‘Pol-Pass’ 카드를 도입한다. ‘Pol-Pass’ 는 ‘RFID’ 기술(무선 주파수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을 접목한 스티커형 태그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이를 통해 아파트 공동현관에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이 공동현관에 출입하기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등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 카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은 1682단지(45만 965세대)로 한해 아파트 관련 112신고는 연 2만 8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지연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6월부터 도내 전체 아파트에 대해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주시 덕진구 관내 11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저비용으로 휴대성과 보안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찰은 하반기에는 원룸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Pol-Pass’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의 든든한 경찰이 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21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