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되더라도 안락사 신세"…지자체 동물보호소 지원 확대 절실

매년 전북지역에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가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유기동물들이 구조되더라도 열악한 보호 환경에 놓이거나 입양자를 찾지 못하고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특히 담당 인력도 부족해 입양을 위한 홍보 공고에는 보호 중이라고 분류되는 강아지가 보호소에는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사례까지 있는 등 원활한 보호 체계와 입양활성화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지난 2017년 4510마리에서 올해 8242마리로 84% 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길가에서 발견되는 유기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보호 체계 및 수용 역량은 급증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전북지역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평균 보호 기간은 24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법상 유기동물 입양 공고 기간인 10일이 지난 후엔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총 24곳으로, 많게는 한 곳에서 1000마리를 보호하고 있을 만큼 포화상태에 놓여 있지만 안 그래도 부족한 운영 예산마저 감소하면서 대부분 만성적인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소 운영 예산은 전체 14억 3000만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 탓에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완주군 용진읍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 씨는 최근 임시 보호 중이던 강아지를 완주군동물보호소에 맡겼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오니 강아지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완주군 관계자는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 반면 보호소 직원은 안락사를 했다는 등 서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동물관리시스템에도 여전히 보호 중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허점이 많은데 동물보호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물보호소에서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후 입양 공고된다. 하지만 구조 당시의 사진 한 장과 기본적인 정보 외에 원활한 입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공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오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기본 정보만으로는 그 누구도 선뜻 입양을 선택하기 어렵다.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관계자는 "동물보호소가 보호를 넘어 입양을 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며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인 만큼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입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비록 운영 예산은 줄었지만 열악한 환경의 완주군동물보호소 등을 우선적으로 신축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6 18:44

"담임에게 쇠막대로 맞았다" 허벅지 피멍 든 전주 초등생

"친구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선생님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쇠막대에 맞았어요. 너무 아팠고, 피멍이 들었어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피멍이 들도록 학생 허벅지를 때려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생은 전치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학부모는 담임교사(40대, 남)를 경찰에 고소한 상황. 학교 측에 따르면 교사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학부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26일 교사 A씨에 대해 72시간 긴급분리 조치를 내렸고,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 여부 등을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멍 체벌'이 발생한 것은 지난 22일 이 학교의 교실. 교사 A씨는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B군과 C군을 칠판 앞에 엎드려 벌을 서게 했다. 학생 사이 발생한 싸움을 중재하려한 B군 등 2명이 '이간질했다'고 판단해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A씨는 반 학생들에게 '눈 감고 손들라'고 한 뒤 체벌 도구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4~5대 때렸다. B군 부모는 "저희 아들은 점심시간에 (교사 A씨가) 손날로 목울대를 치고 뺨을 때려 점심 먹은 걸 토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서 들어보니 친구 C군은 부모님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해왔지만, 부모는 외동으로 자라 응석을 부리는 줄 알고 넘어갔다. 이게 한이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훈계를 포장한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학교 생활규정에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교사 A씨가 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전했지만, 체벌 도구의 재질을 놓고는 주장이 달랐다. 학부모 측은 '쇠막대'라고 강조한 반면, 학교 측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입장이다. 26일 기자와 만난 이 학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같이 선명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다만 체벌 도구는 쇠막대가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을 스티로폼으로 감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건·사고
서준혁
2023.12.26 17:21

"아무 이유 없이"…홧김에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 던진 40대 '검찰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아파트 11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A씨가 던진 다리미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갑자기 화가 나서 벌인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6 15:23

전북 24일까지 고창과 부안 10cm 넘는 눈 피해 잇따라

전북지역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고창과 부안에 10㎝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다. 25일 전북도와 기상당국에 따르면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2㎝~11.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안에 11.5㎝의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고창 11.1㎝, 정읍 9.6㎝, 진안 5.5㎝m, 임실 4.8㎝ 등의 눈이 내렸다. 이번 눈으로 고창 1.2㏊와 군산 0.49㏊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하우스 26개 동이 무너져 내렸고 축사 2동, 육묘장 1동도 피해를 입었다. 작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피해내역 집계를 마무리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전북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는 등 지난주보다 다소 풀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일몰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에 빙판길과 인도에 얼음이 어는 지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날씨
백세종
2023.12.25 21:21

"반갑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전주 한옥마을 '북적'

"여전히 춥긴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해요. 모두 즐거운 연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전국에 눈이 내리면서 전북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싸였다. 찬 기운이 여전하지만 기온이 오르며, 도내 관광지 곳곳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나온 나들이객으로 북적거렸다. 이날 찾아간 전주 한옥마을, 산타클로스 인형과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이 시민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는 김유진 씨(22)는 "한옥마을에도 성탄절 장식이 예쁘게 단장돼 있어서 놀랐다"며 "기념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놀러 온 어르신들도 있었다. 카페 입구에 꾸며진 산타 장식을 한참 바라보던 박 모 씨(68)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친구들의 말에 한껏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세를 취했다. "하나, 둘, 셋" 소리에 연신 자세를 바꿔가던 그는 "집안일 하느라 바빠 친구들 얼굴도 잘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전주역 첫마중길도 마찬가지로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에는 각종 전구로 'MERRY CHRISMAS'라는 글씨를 새긴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클로스 장식이 전주의 성탄절 밤 풍경을 밝히고 있었다. 전주역 앞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가 장식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도내 캠핑장에도 나들이객이 수백 명이 몰렸다. 무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송숙경 씨(58)는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단위의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며 "평소보다 손님이 3∼4배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복히 쌓인 눈과 캠프파이어,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추운 날씨지만 행복한 온기가 가득한 기분이다"고 미소지었다. 한편 성탄절인 25일 전북지역은 오전까지 1~5cm의 눈이 내렸다. 낮 최고기온은 진안·장수 1도, 무주·남원·임실·정읍·군산·김제·부안·고창 3도, 전주·완주·순창·익산 4도 등 1~4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25 16:37

전북경찰, 제야행사·해맞이 행사 집중 인파 관리

전북경찰이 도내 제야행사와 해맞이 축제기간동안 집중인파관리등 안전관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제야행사·해맞이행사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전북청은 대책 회의를 통해 연말연시 행사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경찰관기동대 지원 등을 논의했다 또 단시간에 총 9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시 노송동 시청 광장에서 제야행사에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자체 주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 주최측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심의 후 자체 안전요원 확보·시설물 보강 등을 요청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나섰다. 완산서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주최측과 합동으로 인파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청은 또 임실 국사봉 해맞이 축제 등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도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 인파 운집 위험 대비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임병숙 청장은 “이번 연말연시 행사는 주말 연휴와 겹치는 만큼, 주요 명소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
백세종
2023.12.25 15:55

장수에서 또 규모 3.0지진, 3.0이상 지진 올들어 두번째

23일 오전 4시34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북쪽 17km 지역, 진안군 경계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87도, 경도 127.5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이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신고나 출동은 없었으나, '가벼운 흔들림을 느꼈다'거나 '지진이 난것 같다'는 119 신고는 16건이 접수됐다. 장수에서는 올들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7분 59초 같은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 담장 등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올해 장수에서는 모두 8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규모 2.0 이상은 2차례(7월 29일 규모 3.5, 12월 23일 규모 3.0)였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3.12.23 08:54

검찰,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교수의 1심 증언이 위증이고 각종 수사자료에 따라 공판을 재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에 맞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취사 선택하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22 19:18

전국에서 가장 우울한 전북…우울감 경험률 전국 1위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매년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치료받는 도내 환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차원의 도민 정신건강강화와 치료정책 마련 등 관련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전날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은 조사대상중 9.4%였다. 이는 전년도 7.8%보다 1.6%p 증가한 수다. 사실상 도민 10명 중 1명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셈이다. 우울감 경험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느낀 비율을 뜻한다. 전북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5.1%였다.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전주시가 13.2%로 경남 창원시(2.0%)의 6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의 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0~2022년) 전북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는 총 16만 868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만 3969명, 2021년 5만 6467명, 지난해 5만 8244명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우울감 전국 최고치와 각종 정신 질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울증 관련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전북지역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1인가구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부분이 우울감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거주하는 77만여 가구 중 1인 가구는 28만 5000가구로 전체 비중의 37%에 달했다. 이 중 70대 이상이 27%였고 이 70대 이상 1인가구 대부분 빈곤한 경제적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센터에 등록한 도민만 해도 6000여 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정신건강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1 17:35

새해 신규 경유택배차량 금지에 도내 택배업계 불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택배와 학원 차량들의 신규 등록은 경유 연료 차량이 아닌 친환경 차량만 가능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관련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당국의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 법은 경유 자동차를 전기·가스 자동차 등으로 대체해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4월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을 제외한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차량의 경우 경유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당시 국회는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택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택배차량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유차에 비해 높은 구매 비용의 친환경 차량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은 경유차보다 가격이 최대 두 배 수준인 데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선의 택배기사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업계 현실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경유를 사용하고 개인소유가 많은 상황에서 친환경 차량의 가격 문제가 만성적인 택배기사 인력난과 맞물려 자칫하면 택배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월 말 한국생활물류택배 서비스협회가 택배종사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택배기사 중 93%가 경유 택배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5년 이상 이용해 교체가 임박한 차량의 비율은 38%에 달한다. 도내 학원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전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도내 학원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인 탓에 대부분 통학차량으로 값싼 경유 차량을 이용한다"며 "전기 버스는 중고 시장에서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폭발 위험도 높다는 학부모들 인식 때문에 당장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2.21 17:34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한다지만, 전북지역 전면 확대 어떻게

전북경찰이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제도가 전면 확대가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이다. 대상지 선정과 표지판, 노면 표시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한곳 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이 예산부담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새 도내 스쿨존 단속 건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도 그만큼 많이 걷혔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을 홀로 부담하기보단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스쿨존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 종일 30km/h이하에서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속도제한이 40~50km/h로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내년 시범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내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대상지 32곳을 후보지로 정한 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를 했고, 최종 전주시 2곳으로 정했다. 전북지역에는 99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784곳에 과속및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속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단순 단속기준만 완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안내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변경 등 제반시설이 설치되야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곳당 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 완화를 한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단속체계 변경을 위해 노면표시를 다시하고 속도제한 알림 표지판도 새로 달아야하는데, 이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며 "속도안내 표지판등이 상당히 고가여서 시간제 단속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에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들로 전북 뿐만 아닌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려다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 속 도내에서 스쿨존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뤄지면서 건수가 급증하고 교통체증 및 카메라로 인한 급제동 등 사고우려를 표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48. 전주시 태평동)는 "스쿨존내 속도제한이나 신호위반 단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휴일이나 심야시간대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되레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없던 카메라까지 생기면서 가뜩이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는 전주인데 차가 더 막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도내 스쿨존내 단속 건수는 13만 1300여 건이었다가 지난해 33만 2800여건, 올해 11월 말 기준 45만 1100여 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스쿨존 확대에 따른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도 증가한 셈인데,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돈만 걷어가고 지자체에만 속도완화 부담예산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스쿨존내 유연한 교통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 스쿨존 30km/h 단속은 현실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통행 차량이 많고 차선이 넓은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인 교통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린이, 운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하는 행정이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2.20 19:42

'주차 빌런 논란' 벤츠 차주 "사실과 달라, 억울"

"다른 차들도 그렇게 주차합니다. 주차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주차 빌런' 논란이 일었던 벤츠 차주 B씨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문제로 삼은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진입로 주차 금지구역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B씨는 20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관리사무소 앞 주차 금지구역에는 아파트 자치 규약상 주차 가능한 시간에 차를 세워둔 것"이라며 "일부 입주민이 이를 오해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면주차와 관련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것처럼 누군가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어 촬영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문제 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 폭행'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B씨는 "그 사람도 일반 사람인데 저한테 맞았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서로 언성을 높인 적은 있다. 다음 날 서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관리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아파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 정문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다. 직원 폭행 관련은 왜곡된 전달"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3.12.20 17:51

극단 선택 시민 구한 전주시 ‘바로온’ 운전원들, ‘도로 위 히어로즈’ 선정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운전원들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20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된 바로온 운전원 박감천(57), 노진수(25) 주임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이날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시설공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에게는 ‘히어로즈’ 상패와 시상금이 전달됐다. 박, 노 주임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마을버스 회차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승용차 유리문을 깨고 차량 내부 화재를 진압하는 등 탑승자 구호에 큰 역할을 해 이번 시상을 받게 됐다. 도로 위 히어로즈는 택시‧대리‧버스 기사, 배송 및 배달 기사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임팩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구했거나 중대 범죄 확산 예방에 기여 또는 기부, 봉사 등을 장기간 실천하며 타인에게 귀감이 된 이들 중에서 도로 위 히어로즈를 선정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3명의 목숨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 20년 간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온 버스 기사, 심정지 승객의 생명을 살리고 마약범죄 수사에 기여한 택시 기사들이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됐다. 구대식 이사장은 “도로 위 히어로즈로 선정되신 두 분께 존경과 감사,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3.12.20 16:36

정읍 호남고속도로서 '10중 추돌'... 1명 사망·1명 부상

20일 오후 2시10분께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117km 지점에서 승용차와 버스, 트럭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고속버스 탑승자 B씨(75)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내장산 나들목과 호남터널 구간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이같은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당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0 16:36

정읍서 술에 취해 흉기로 지인 협박한 50대 체포

정읍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지인에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정읍시 수성동 B씨(40)의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통하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인 탓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2.20 12:52

담배 시비로 다툼 벌이다 흉기 휘두른 40대...구속기소

길가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행을 한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약식기소했다.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챙겨온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구속후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20 12:48

전북 11개 시·군 ‘대설주의보’⋯서해안 최고 30cm 예상

전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군산·익산·순창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오전 6시 기준 이날 내린 눈의 양은 전북 동부는 3∼10㎝, 서부 및 순창은 5∼20㎝, 서해안은 30㎝ 이상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에 도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아, 대설 특보가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도는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설취약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전진배치 및 제설제 사전 설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도록 대설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폭설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서준혁
2023.12.20 10:54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9 20:46

[제39회 전북대상] 수상자 소감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익산관광개발㈜과 ㈜베어포트리조트가 후원하는 '제39회 전북대상' 5개 부문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학술교육 강일영 학교법인 완산학원 이사장 "학교 현장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을 만드는 데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강일영 이사장은 아이들과 함께 하며 올곧은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한 결과가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강 이사장은 훌륭한 교사와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강조했다.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담론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교권 신장과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계속해서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산업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매진하기 위해 백년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진 대표이사는 대를 이어온 46년 연륜을 바탕으로 백년기업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완성의 해로 삼아 기업 체질 개선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일목재산업은 지역산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물 보급에도 앞장서 산림 소득 향상과 탄소 감축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상금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지역에 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 만큼,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경영혁신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앞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아낌 없이 투자하고,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되 직원과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신념도 재차 강조했다. 교육기관과 장애인 일터 시설 개선에 제품을 기부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에도 계속 동참할 계획이다. △체육 전민재 육상선수 "큰 상으로 격려해주신 만큼 대회에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훈련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세계와 국내의 굵직한 대회에서 정상을 휩쓸며 나라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전 선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등 철저한 자기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유년 시절 뇌염이 뇌성마비로 전환되면서 지체장애 1급의 후천성 장애를 가졌지만 오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봉사 김완근 씨(농업) "내 고장 일꾼으로 열정을 다한다는 다짐으로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씨는 전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하고 전주덕진공원 인근에 포도원을 운영해왔다. 2001년에 이곳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조경수를 덕진구청에 기증했다. 이후 진안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는데 석돌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며 2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명물을 마련하고 이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봉사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12.19 18:03

전주지법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진행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이날 수사 담당 검사 등 2명이 출석해 이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절차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검찰
이준서
2023.12.19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