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스팸 폭증', 전화번호 불법 수집 의심에도 ‘무대책‘ 기관들

선관위 측 전화선거운동 민원 속출에도 통계 및 관리 전무
전화번호 수집 방식에 대해 밝혀진 바 없어
동의 받지 않은 전화번호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다퉈야하지만 정치인들은 면죄부
현재 정치권에서도 번호 수집 방식에 대해 소문만 가득, 시민 불편 큰 상황에도 관계기관 등한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전화나 문자 선거운동 등 '선거스팸'이 폭증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번호 수집 방식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출처에 대한 조사나 불법수집 여부 등을 기관들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출마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번호에 대한 출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다.

또 지역 위원회별로 하루 수십건 이상의 관련 민원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도 전화 접수 건수 등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원전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차단만을 권고하고있는 실정이다.

선거철에 걸려오는 전화는 여론조사와 예비후보자 개인 선거운동으로 나뉜다. 여기에 입지자들의 문자메시지까지 포함하면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하루 10건 이상의 '선거 스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의 경우 통신3사(SKT, KT, LGT)에게 여론조사 기관이 문의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전화를 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경우 통신3사 협조를 얻을수 없고 개인적으로 확보한 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형식이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 씨(20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 같은 곳에 개인정보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이번 주말에만 정치인들의 홍보 전화를 5통 받았다”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전화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 해가 저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서울에 출마한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출된 번호를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든다”고 토로했다.

선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선관위나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관계기관 간에 떠넘기기 업무처리로 선거철을 맞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전화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허용이 돼있는 부분이고 전화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후보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에서 따로 단속 및 출처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당에 문의해도 흔히 말하는 ’지인 추천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는다”면서 “보좌관 개인이 지인에게 정보를 얻어왔다는 식으로 말을 할 시 수집 방법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계 한 관계자는 “전화 선거운동을 진행할 때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당원 명부를 받아 전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확보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소문만 있을 뿐 밝혀진 바는 없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의혹과 불만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