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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고향 방문을”…전북도, 추석 종합 대책 추진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둔 추석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8일 추석 종합 대책으로 △방역의료 △나눔확산 △민생경제 △상황대응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고향 방문을 유도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역인 전북은 추석 연휴 기간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도내의 경우 전주군산익산부안완주혁신도시(갈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외 시군은 2단계가 적용된다. 요양시설은 방문 면회를 허용하되, 접촉 면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면회 공간을 확보하고,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나간다. 또 봉안시설의 경우 연휴 기간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한다. 분산 방문을 위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명절 기간 전후 총 5주간(9월 6일~10월 1일)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도내 21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27개와 감염병전담병원 5개, 생활치료센터 2개를 상시 가동한다. 이와 함께 정부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도내 농어가에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전념할 계획이다. 조 부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도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차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문민주
  • 2021.09.08 17:49

민주노총 “A산림조합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철저히 조사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A산림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A산림조합 직원 B씨는 지난 2019년 당선된 조합장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았다. B씨가 사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합장은 B씨가 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사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휴가 지침을 독단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B씨를 직위해제 시키고 감사를 요청했으며, 직위해제 기간에는 B씨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고객과 직원이 오가는 곳에 책상을 놓고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망신 주기 식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B씨가 무리한 가해행위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자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B씨를 범죄자로 지칭하는 등 과격한 언행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본부는 이와 같은 갑질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A산림조합 조합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전주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산림조합 조합장은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조합 내에 회계장부가 없고 사업상 재무제표가 없는 등 부정부패 정황이 있었다면서 부정부패를 막고 회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의 중이나 평상시에 잔소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직장 내 갑질, 폭언, 욕설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9.08 17:49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노동자 사망케한 사업주 구속

신축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의 한 신축 건설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연료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 등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면서 이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경찰
  • 이동민
  • 2021.09.08 17:49

전북 한 대학교 총학생회 1박2일 세미나 논란

전북의 A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총학생회가 부안으로 1박2일 MT를 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작성된 이 글에 따르면 A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3~4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 소속 학생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의 한 숙박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학생회 활동계획 세미나를 진행했다. 작성자는 세미나의 목적은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술 파티를 벌이며 다른 단과대학 학생회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려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해도 되는데, 굳이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십 명이 모여 1박2일로 세미나를 가야 했냐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청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대학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지원받는 공식행사로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미나도 코로나19 때문에 자퇴 인원이 늘고, 신입생이 미달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익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학생회 간부 B씨는 이 간부역량 강화 세미나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공식 행사로 47명이 참석해 50인 이상 행사 금지 수칙을 어기지 않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기 위해 4인 1조로 구성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행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를 탈 때도 좌석당 1명만 앉게 하고, 식사를 하거나 흡연을 할 때도 다른 조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해 한 조가 흡연하러 나가면 다른 조는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통제했다라고 말했다.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일부 조가 음주를 한 것은 맞지만, 같은 조원 4명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전부라면서 술을 가지러 오는 인원에 의해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있어 술을 원하는 조에는 숙소 문 앞에 술을 두는 방식으로 인원을 통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을 무기 삼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려는 사람이 있어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부안군청 관계자는 숙박시설 담당자와 이야기 한 결과, 당시 A대학 학생들이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각 층마다 숙박시설 직원들을 배치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방역수칙에 대한 큰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9.08 17:44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GS25 경영주들, 극단적 선택 예방 앞장선다

편의점도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GS25 호반지점. 편의점 문을 열기 전 창문을 통해 생명안심편의점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현수막에는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편의점 내부 취식이 가능한 공간 곳곳에는 각티슈가 놓여있다. 각티슈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문구가 보였다. GS25 호반지점 경영주인 박종석(51) 씨는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최하고 자살예방주간(9월 6~10일)에 펼쳐지는 생명안심편의점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다. 편의점이 자살률 하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박 씨는 센터가 주관하는 자살예방교육도 이수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손님을 자세히 살피고 적극 대응하라고도 교육하고 있다. 박 씨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은 지난 4월 GS25 서곡 미라클점 아르바이트생의 순간적인 판단을 접하고 귀감이 됐다고 한다.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GS25 서곡미라클점에 20대 여성이 번개탄을 찾았다.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8개월차 아르바이트생 장은지 씨는 번개탄은 팔지 않는다며 여성을 돌려보냈다. 10여 분 후 여성이 다시 찾아와 소주와 청테이프를 사 갔다. 경찰에 곧장 신고했지만 여성을 찾아야 했다. 장 씨는 카드사에 연락해 여성이 물건을 산 편의점에서 계산이 잘못됐으니 점포에 전화하라고 전해줄 것을 요청해 경찰이 위치추적에 성공했다. 약 한 시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서곡 미라클점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살률이라는 것에는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우리도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바뀐 전환점이 됐다면서 해당 사건 이후에는 소주와 번개탄,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는 손님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핀다고 설명했다. GS25 본사도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이다. 전주지역 내 167곳의 지점이 생명안심편의점캠페인에 동참했다. 홍병표 GS25 호남본부 대리는 지난 4월 서곡 미라클점을 기점으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면서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GS25가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곳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POS기(편의점 계산기) 앞에 자살위기자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종사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9.08 17:28

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회 투쟁 예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로 특정했다.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등 소수에 불과한 문제를 일반화해 공익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반대해왔다. 전북의사회도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해외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고, 지난 2018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전북의사회 관계자는 의사의 긴장에 따른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빈번한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소극적 의료가 우려되고, 환자의 신체 노출로 인한 고도의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재량이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의사와 의료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여 최선이 아닌 소극적 의료를 강요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내놓기 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09.07 18:11

“지금 신고 기간이에요?” 반려동물 자진신고 ‘저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반려인들의 동물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견에 물린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등록제는 시민들의 외면과 허술한 제도 속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도내 반려인들 중 절반은 여전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12만 마리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6만 2827마리(52.3%)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의 반려견들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지만,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인지, 자진신고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도민이 많았다. 전주시민 김모 씨(51)는 강아지를 3년째 키우는 중이지만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다면서 반려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술한 제도로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아 개 물림 사고 위험이 큰 읍면 지역이 되려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됐기 떄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144개 면 지역 중 85개 면 지역은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다. 전주의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반려견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북의 경우 시골이 많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풀어 놓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면죄부를 쥐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박정희 위원장은 모든 반려견들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읍면 지역의 모든 반려견들을 등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제도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9.07 17:54

‘부동산 투기의혹’ 경찰,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주효천지구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주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개발 이후에도 남아있을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인수 절차가 3차례나 유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그는 LH가 연습장 주변을 개발하는 이른바 명품화 사업 담당자로 일하면서 투자 계획을 미리 알게 됐고, 이에 동료 B씨와 함께 가족친인척 명의로 일명 차명 부동산 법인을 만든 뒤 인수전에 뛰어들어 연습장 시설과 부지를 약 49억 원에 취득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지와 시설은 현재 가치로 약 1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범행에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투기 혐의로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 C씨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는 완주 삼봉지구에도 투기한 의혹을 받아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1.09.07 17:37

전북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16곳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환경오염에 취약한 상수원 상류 등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4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 배출시설, 야영장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 질기준 준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환경감시 드론을 활용해 상수원 유입하천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순찰감시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초과 14건,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3건 등 모두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설 개선명령 및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경고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설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항상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휴가철과 같이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9.07 17:37

전북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 감염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6일과 7일(오전 10시 기준) 44명 추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군산시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12명이 확진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 30명, 7일 14명 추가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24명, 군산시 14명, 부안군 3명, 익산시 2명, 무주군 1명이다. 군산시에서는 취업 전 검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미등록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작은 원룸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군산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 3만 3629명, 미등록 외국인 1만 331명 등 총 4만 3960명으로 추산된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학교 관련 20대 백신 미접종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의 대전제는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확대에 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 문민주
  • 2021.09.07 17:2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