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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16일까지 구속수사 받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수감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청구를 했고, 같은 날 법원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더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10일로 법에 규정돼 있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허가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도 연장된 구속기간 내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의원은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구속 당시 이 의원 측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구속적부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06 18:32

전북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범 9명 검거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영상편집기술로 불법합성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9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으로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한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불법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 57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을 성관계유사성행위 사진에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례도 있다. 해외 SNS 및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일부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가 중대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로 적발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상습범 1/2 가중)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13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며 사이버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통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일컫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06 18:32

전북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전북도는 6일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건강상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응급관리요원, 소방서(119)에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정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14개 시군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52명)이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대상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도는 올해 7779가구에 댁내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신규 8321가구를 발굴해 댁내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옥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06 18:24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레지오넬라증’ 감염 주의

최근 도내에서 레지오넬라증 확진 및 사망자가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레지오넬라균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도내 대형 목욕탕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 수도꼭지 냉온수와 분수 등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등의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흡입돼 감염된다. 레지오넬라증에 걸리면 비교적 경미한 폰티악열의 형태가 발생하나 취약계층에게서 나타나는 레지오넬라 폐렴의 경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에서 번식하고 37~42℃에서 급증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름철이 아닌 사람들이 자주 찾는 목욕탕, 찜질방, 온천, 분수, 수영장 물놀이 시설의 에어로졸 발생 시설과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의 배관, 급수시설이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이 있는 환경에서 증식할 수 있고, 특히 25~45℃에서 잘 증식하므로 냉각탑, 병원이나 공동주택의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의 욕조수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5.06 18:24

어버이날에도 웃지 못하는 꽃집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찾는 손님 많아질까 기대했는데 손님이 없는 건 똑같네요. 5월을 맞아 꽃나무들은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꽃집 업주들의 얼굴엔 안개만 가득했다.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돼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을 찾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아 꽃 수요가 가장 많은 5월이지만 가정의 달 특수마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6일 오전 전주시 금암동의 A꽃집. 꽃집은 어버이날 준비로 분주했다. 알록달록한 카네이션들이 입구부터 즐비해 있어 달력을 보지 않아도 곧 어버이날임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꽃집 사장님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어버이날에 맞춰 카네이션을 들여오긴 했지만 꽃 가격이 많이 올라 꽃을 사러 왔음에도 가격을 듣고 돌아가는 손님이 많아서다. A꽃집을 운영하는 최난옥 씨는 어버이날이라 카네이션을 찾는 사람들이 늘 것 같아 카네이션을 많이 들여왔는데 가격을 보고 돌아가는 손님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돼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비싸게 들여온 카네이션마저 다 안 팔릴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주시 인후동에서 B꽃집을 운영하는 신명자 씨도 원래 꽃 파는 사람들은 봄에 바짝 벌어서 한해 난다고들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꽃이 안 팔려서 언제 문닫아도 이상할 게 없을 지경이라고 한숨지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6일까지 가장 수요가 많은 혼합스프레이 품종 카네이션 1속(10송이) 시세는 4049원이었다. 올해 같은 기간, 같은 품종 카네이션 시세는 5951원으로 시세가 1년만에 47%나 급증했다. 꽃이 과거보다 팔리지 않는데 꽃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아진 화훼농가들이 다른 농사로 전향하는 경우가 늘었고, 남아 있는 화훼농가마저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꽃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화훼업계 불경기를 아이디어 상품으로 타개하는 꽃집도 있다. 전주시 효자동의 C꽃집은 꽃에 돈을 감싼 돈꽃다발, 상자에 꽃을 잔뜩 넣어놓고 그 안에 돈을 담는 돈꽃상자 등 꽃을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C꽃집을 운영하는 이가영 씨는 요즘 SNS에서 꽃과 관련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유행이라서 작년부터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준다면서 어버이날뿐 아니라 부모님 생일, 가족 생일 등 기념일에 판매가 많이 돼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5.06 18:17

‘멍든 어버이들’ 전북 존속범죄 꾸준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한 저택에서 고성이 오갔다. A씨(54)와 그의 어머니 B씨(81)였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괴롭힌다고 112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도착해 발견한 이 두 모녀의 모습은 달랐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와 말 다툼을 벌이다가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 목이 졸린 흔적도 나왔다. 딸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17일 전주에서는 C씨(73)가 아들(46)로부터 두려움을 느꼈다. 아들이 C씨에게 용돈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야 이년아등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해서다. 경찰은 존속협박 혐의로 아들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4월 27일에는 익산에서 술을 마시던 부자지간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술 자리서 나온 언쟁이 화를 주체하지 못한 아들(41)이 아버지(76)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이다.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존속범죄는 총 17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존속살해가 6건, 존속살해미수 3건, 존속상해 및 폭행협박이 161건이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등도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분류가 되진 않지만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 등도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상황이 대다수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형법에 따라 존속 대상 범죄의 경우 같은 범죄라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패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존속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현재 형법에서 존속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적인 강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자녀들이 법적 후견인인 경우가 많다며 존속 범죄가 발생하거나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후견인 변경심판을 재판부 등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6 18:10

‘안전속도 5030’ 모든 구간 50㎞ 아니에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일부구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도내 곳곳 차량속도제한이 50㎞/h로 변경된데 반해 아직 60㎞/h 구간이 남아 있어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각 지자체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앞서 도내 214개 보조 간선도로에 대해 50㎞/h 하향조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도내 84.7㎞ 구간에 달하는 도로 20곳에 대해서는 60㎞/h로 조정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가는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은 60㎞/h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온고을로, 백제대로 등 4곳과 군산 월명로 등 5곳, 정읍 정읍남로 등 4곳, 김제 풍요로 등 2곳, 완주 과학로 등 2곳, 고창 고인돌대로 등 2곳, 순창 담순로 등이 60㎞/h의 속도로 설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책 이름에 맞춰 도심 주요 곳곳이 50㎞/h로 설정됐지만 60㎞/h로 설정되어 있는 곳도 상당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06 18:10

타인 명의 청약통장 활용해 분양권 차익 챙긴 경찰관

현직 경찰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전북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 이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당시 효천지구 분양권은 최대 1억 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경찰서 직원은 수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사건은 김제경찰서가 맡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정인을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내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안서는 A경감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경감은 진정인은 4년 전부터 알게 된 지낸 지인이라며 당시 진정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겠으니 자신의 청약통장을 내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약통장을 통해 담청된 아파트 분양권 판매 후 빌려 준 채무관계를 청산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도 없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06 18:10

‘전라중·전주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도시계획 큰 틀에서 협치 필요

새 부지로 이전 예정인 전라중학교 부지전주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을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전주 도시계획 큰 틀에서 장기적인 권역별 개발 방향을 고려해 협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종합경기장 인근에 있던 전라중학교가 전주에코시티로 옮긴다. 그동안 신도심인 에코시티는 1만 200여 세대가 들어섰음에도 중학교가 화정중 1곳뿐이어서 추가 신설 요구가 거셌다. 전북교육청이 2018년부터 전라중 이전을 5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최근 중투심사를 앞두고 전주시와 전라중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부지 관련 공매 협의를 나눴다. 타 지역의 학교 이전 성공 사례의 경우 이전 후 남은 부지를 일반매각 대신 자치단체가 공매하기로 해 공공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도 전북도전주시 등에 이를 논의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전주시가 신도심 학교 조성이라는 오랜 민원을 해결 하고자 협조하기로 했다. 시민 숙원 해결을 위한 위한 양 기관의 부지 매입 협의를 두고선 긍정적인 반응이 크지만, 문제제기는 전북교육청이 공매 예정인 부지가 이전 대상지인 전라중 부지가 아니라 전주교육지원청 부지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전북교육청 측은 전주교육지원청이 노후하고 협소해 기존 전라중 건물과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과 모든 학생지원시설을 집약할 것이라며, 전주시에 전주교육청 부지를 96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도시개발 계획 큰 틀에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전라중 바로 옆에 위치한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가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 시민의 숲 1963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시민 숲공원을 기반으로 컨벤션과 호텔 등 상업시설, 미술관과 한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해당 일대는 전주역에서 시작되는 첫마중길에 이어 옛 법원검찰부지까지 전주시 권역별 도시계획을 잇는 거점이다. 해당 권역은 청년, ICT, 문화, 교통 등 전주시국가 행정계획상 다양한 사업이 계획돼 있어 기존 사업부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전주지역 교육시설이 함께 집적화될 경우 인근 개발계획과의 연계성과 교육거점 효과 면에서 타당성이 높을 지 의문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전주교육지원청 건물주차장 협소와 건물 노후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애초에 전라중 일대로 옮기는 사업 역시 학교건물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 사업인 데다 주변환경이 과밀한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본래 전주교육지원청 자리는 학생학부모들을 위한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인접해 교육시설 집약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등 양 행정이 기관 이전과 부지 매입을 놓고 긴밀한 협의가 강조되고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 행정기관 모두 전주시민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특히 공공기관 서비스는 행정 편의성연계성과 시민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개별 행정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 이는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며, 백년대계인 도시계획, 학생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을 위한 최적안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05 18:52

논란 이는 ‘전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매입 건물 선정

최근 시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인근 건물주의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이하 덕진센터)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물 매입 추진 등 사업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덕진구 반월동 옛 조촌동사무소 부지에 아동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22년 완공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9월 북부권 복합복지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덕진센터를 분리하고, 인근 건물을 매입해 덕진센터를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육아 나눔터 등 3개 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북부권 복합복지관을 본관과 덕진센터 등 두 개 건물로 이원화하기 위함이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왜 하필 복지관과 한 건물을 두고 떨어져 있는 30여 년 된 낡은 건물을 시비를 들여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야 하는가. 이건 특혜라며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비판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또 최근에는 이를 알게 된 인근 건물주가 대상 건물 매입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산가치 손상 등을 이유로 전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복지관 건립 공사를 임시 중지한 상태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5.05 18:42

전북엄마들 “아동학대 없는 세상, 어른들의 책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방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날인 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버스정류장에는 아동학대를 멈춰주세요, 당신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호소가 담긴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A씨(54)는 정류장 벽면에 붙은 아동학대 방지 포스터를 보고 지난주에도 여기서 매일 버스를 탔는데 오늘 처음 봤다며 저 종이가 늘 여기 붙어있었어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 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동학대가 얼마나 더 많겠느냐며 한숨을 지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희 씨(41완주)는 매주 대아협 회원들과 세병호기지제 공원에 나가 정인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평일에는 버스정류장과 시내 주요 상점에 허락을 구하고 아동학대방지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임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오는 14일에는 대아협 회원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달 정인이 살인사건 양부에게 살인방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주세요, 살인공범자 정인이 양부의 형량을 늘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5일 기준으로 각각 4만 400여명, 8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 글쓴이는 정인이는 생후 8개월에 입양돼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로 사망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임한 양부 또한 공범이라며 거짓말과 핑계를 일삼으며 끝까지 속죄하지 않고 자신의 친딸을 방패삼아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양부 또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원글은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05 18:21

‘횡령·배임 혐의’ 구속된 이상직 의원, 또 고발당해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또 한 번 고발됐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는 지난 4일 회사 창업주인 이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발행,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또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 비용인 378억 원을 지급보증하고, 이스타항공 상표와 로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이 의원 일가와 회사의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지난 2019년 12월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타이이스타젯(65억 원)과 IMSC(35억 원)에 나눠 이전한 것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노조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회계 공시자료와 달리 현재 남아 있는 회사 명의의 현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스타항공의 최 전 대표와 김 현 대표가 현금 및 예금채권을 인출 또는 인출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05 18:21

일본어로 주문 안하면 벌금… 전주 선술집 폐업

전주의 한 선술집이 주문을 일본어로 하도록 강제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해당 선술집은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이한 일본식 선술집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A주점의 영업방식이 소개됐다. A주점은 안내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테이블 위에 있는 기본회화문을 이용해 일본어로 해야 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라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왜 일본어를 사용해야 하나, 이런 곳이 전주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주점은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A주점은 홈페이지에 6년동안 감사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을 어렵게 결정했다는 공지 글을 올렸다. 이어 일본에서 22년동안 생활하는 동안 주변 일본 분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았었다면서 일본에 가보지 못한 한국 분들께 일본 음식과 일본 문화를 전해드리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픈시 컨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어 사용을 강제한 것에 대해 저의 짧은 소견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없지 않은 듯 하여 반성과 자숙 중에 있다면서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 선술집은 지난 2019년부터 이런 규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5.05 18:20

“앞차 간다! 다음은 우리에요?”…코로나19 속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오전 전주시 송천동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주차장.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주차장에는 천막이 하나씩 펼쳐졌다. 천막 아래 책상이 들어오고 어느새 체험 부스 10여개가 마련됐다. 10곳에는 △손소독제 만들기 △타투 스티커 △비눗방울놀이 △물총놀이 △색칠놀이 △요철산넘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주차장 입구에서는 노란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경광봉을 들고 방문 차량 관리에 나섰다. 잠시 후 차량이 속속 주차장 앞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사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 체크를 마친 차량은 안내에 따라 주차장에 마련된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스타트(START)라고 쓰여 있는 커다란 관문 앞에 마련된 대기장에소는, 곧 차량과 함께 아이들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후 대기 장소에 마련된 커다란 전광판에 사전에 준비된 어린이들 영상이 상영됐다. 아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꿈을 말하거나 체험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한 마디를 전했다. 영상이 끝나고 본격적인 체험 행사가 시작됐다. 첫 번째 차량이 시작 관문을 지나자, 대기 장소에 있던 한 아이는 출발한 앞차를 가리키며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부모를 다그치기도 했다. 주차장은 아이들의 상기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고, 때론 아쉬워 탄식하는 순간도 보였다. 이날 10곳의 체험존은 차량에 탑승한 채 창문만 내리거나 때론 차 문을 열고 체험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 차량 160대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민지 씨(35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었는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안전할 것 같아 신청했다며 아이가 웃으니 나도 좋다고 말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강하준 군(8남)은 엄마랑 아빠랑 와서 좋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 덕진공원 내 야호생태 맘껏 놀이터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꽃 심기 체험이 진행됐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25명의 어린이가 부모들과 함께 체험에 참여했다. 체험에 참여한 임중완 씨(45)는 요즘 아이들이 흙 만질 기회도 없고 마땅히 놀 공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꽃 심기 체험을 하니까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05 18:18

5월 말부터 전북도민 36만 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5월 말부터 65세 이상 등 전북도민 36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전북도는 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 5월 27일부터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전북도민 20만 4700여 명에 대한 AZ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도내 위탁의료기관 585개소에서 진행되며 70세 이상 74세 이하, 만성호흡기환자 등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할수 있다. 65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고령층은 10일부터 예약 가능하다. 또 6월 7일부터는 60세 이상부터 69세 이하 및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16만 278명에 대한 AZ 접종이 시작된다. 이들의 접종 예약 시작일은 5월 13일부터다. 그 밖에도 6월 중 30세 미만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과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등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며 이들의 도내 대상 인원 및 접종일정은 아직 조사 중이다. 전북도는 정부가 추가 백신 보급 계획이 발표한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창환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부반장은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방지 및 감염 전파 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많은 도민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이 중요한 만큼 백신 접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분기 중 전국에 AZ, 화이자 등 백신 1420만 회분을 공급하고 3분기에는 약 8000만 회분, 4분기에는 9000만 회분의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5.05 18: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