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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란 상대적인 의미로 인식해야 한다. 과거 수십년동안 한국의 모든 지역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지역이 발전되지 않았던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특정 지역은 발전 속도나 수준이 높게 이뤄진 반면, 특정 지역은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과거 국가의 공간 정책이 어떠했던가. 기본적으로 불균형 거점개발방식이 아니었던가. 더구나 인구밀집 지역의 더 많은 인구에게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시켜가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지 않았던가.

이러한 논리로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더구나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거나 인구가 적은 곳에 투자나 기관 설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을 가지는 한 어찌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1920년말 전북의 인구는 1백22만명으로 전국 1천7백28만명 가운데 7.1%를 차지했었고, 1930년대말에는 전국인구의 7.2%, 1940년말에는 6.6%를 나타냈다. 그후 북한을 제외한 인구분포에서는 1949년 10.16%, 1960년도에 9.58%를 차지했던 곳이 바로 전북이었다.

그러나 작금의 전북은 그 비율을 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가 돼버렸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해오는 인구는 없고 유출되는 인구만 많았던 곳이 바로 전북이었다. 이는 각종 공단이나 시설의 유치가 없었던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발의 편중, 정치력의 부재 등으로 개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었고, 그러다보니 인구 유출의 심화와 낙후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낙후지역을 선진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실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는 바다. 국토의 어느 곳에 살든지 국민 모두에게 취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를 별 차등없이 제공하자는 것이 균형발전 기구의 존재 의의가 아닐까.

이런 기구라고 한다면 서울이나 영남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모든 것이 광주-전남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또 다시 전북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만든다는 것을 균형발전기획단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호남을 관할하는 국가특별행정기관 15개 중 13개가 광주-전남에 배치되고 있는 정책으로 어찌 지역내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광역시 혹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의 획일적인 흡수부터 재고해봐야 한다.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나 서비스 제공의 편중을 시정하는 일부터가 지역균형발전을 기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특별행정기관 설치에서조차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 현실을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