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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일종인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유통되면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무더기로 양산해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는 종전에도 흔히 있었던 범죄중 하나였지만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는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우려했던 사이버 범죄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놀랍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는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는 우선 범인들이 모대학 재학생이라는데 충격이 크고 그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경찰마저 놀라고 있다.

지난 10일 붙잡힌 10대 2명은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과 농협에 6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PC통신 하이텔 중고시장‘팔고 사고’게시판에 PC제품을 싸게 팔겠다고 띄워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이동전화를 연락처로 이용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아래 범죄가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이 지적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가짜 주민등록번호의 무더기 양산이다. 실제로 일부 얌체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때 주민등록번호만 가입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친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더기로 등록시켜 추천 보상금을 타내는 등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이런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판을 친다면 전자상거래는 출발단계부터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전자상거래의 불신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신용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분증을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가짜 주민등록번호의 사이버 범죄까지 가세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앞으로 선거철이 돌아 오면서 이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금계좌 개설이나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