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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감(國監)은 글자 그대로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등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권리다(헌법 61조1항). 올해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도내에서는 24일 새만금사업단(농림해양수산위), 27일 도청(행정자치위)및 도교육청(교육위)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국감은 흔히 창과 방패의 한판 승부로 비유된다.

 

창을 쥔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과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는데 열을 올리고 방패를 든 여당은 수성(守城)과 함께 정책감사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감 스타의원은 아무래도 야당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국감에 두는 비중은 아주 크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15대 의원들을 상대로 지난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정활동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국정감사의 비중이 2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회 기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가 21.2%, 예산결산감사 18.7%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국감이 중시되는 이유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즉 골치 아픈 법안이나 예산심의에 매달리기 보다 국정감사에서 ‘한 건’터뜨리는 것이 자신의 활동을 부각시키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보니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중복자료 요구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압력성 자료요구 등이 그것이다.

 

해마다 국감대상기관은 3백여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 요구하는 자료는 지난해 무려 5만건을 넘었다. 의원 1인당 1백70여건에 달하는 수치다.

 

한 의원은 2천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해 눈총을 받았다.

 

중복이나 과다한 자료 요구의 폐단을 피하기 위해 e-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아직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폭로나 재탕, 과장 등이 난무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나라살림에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정책은 올바른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 10명의 활동이 기대된다. 하지만 공격수 보다는 수비수로서 스타탄생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권교체의 명암중 하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