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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해소사업이 국가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위험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우선한 예산의 집중배정이 아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2조4천1백60억원을 들여 전국 4백61개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중 도내에 산재한 재해위험지구는 개소수 기준 전국 12.8%인 59개소, 소요사업비 기준 11%인 2천6백45억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3년까지 과거 6년동안 도내에 투자된 사업예산은 전체 사업량의 21.9%인 5백80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59개 재해위험지구중 39개소는 아직까지 사업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4년간의 계획기간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늦어지면서 도민들은 만일의 재해때 많은 인적·재산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안고 있는 등 불안한 가운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2001년 태풍때는 무주와 남원, 임실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기도 했다.

더욱이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5억원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해위험지구는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위험지구이면서도 국고 예산지원의 한계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누락된 곳도 많다. 도는 국비예산 지원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하천 50개소, 소류지 3개소, 낙석 등 기타 6개소이며 등급별로는 거의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1등급이 45개소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2∼3년 주기로 피해가 발생하는 2등급은 10개소, 4∼5년 주기로 피해가 발생하는 3등급은 4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