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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부안군수 폭행사건, 고속도로 점거 농성, 공공시설 파괴 및 방화, 등교 거부 등으로 부안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지난 가을, 전북인권선교협의회를 주축으로 하고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전주시교회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도방사성폐기물처리장사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엄정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인권선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조사한 부안사태 최종보고서가 마침내 1월 16일 발표되었다. 인권선교회는 그 동안 찬반 양측을 찾아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세 차례의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답변을 수령했으며, 또 이와 관련된 두 차례의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를 비롯하여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전주시교회연합회 공동 명의로 발표된 부안사태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안사태가 상식 밖으로 불거져 나온 가장 큰 원인을 악의적으로 날조된 핵대위와 외부세력의 유언비어라고 밝히고 있다. 방폐장이 들어서면 기형아가 속출하는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된다거나, 양성자가속기는 핵파쇄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이라는 핵대위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핵대위측에 그 동안 부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짓선동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과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다른 부안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외부세력의 개입을 꼽고 이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거짓 선전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론, 또 있으나 마나하고 불신만 조장하는 산자부와 한수원도 철수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선교회는 소극적이다 못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과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핵대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북인권선교회의 최종보고서는 부안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유언비어과 폭력, 외부세력의 개입, 정부의 무능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핵대위의 거짓선동과 폭력에 대한 사과와 책임, 외부세력의 철수, 정부의 명확한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안의 무정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의 식자층 사이에 회자되는 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부안의 핵대위와 같은 막가파식 집단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초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놀라움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통탄이다. 한 부안의 촌노는 부안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인공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법질서를 회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다. 부안의 불법. 무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스스로 정부임을 포기한 행위로 지탄받게 될 것이다.

/김종일(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