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폐장의 신규유치 공모를 위해 범정부 합동설명단을 구성해 지역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광역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또 에너지관련 기본법 제정, 방폐장 등 에너지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안강구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총리실과 산자부 행자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폐장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총리실과 행자부 과기부 한수원 홍보컨설팅사로 범정부 설명단을 구성해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대상지역은 전북(14일)과 강원 춘천(11일), 전남 광주(13일)이다. 또 읍·면단위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방폐장 특별법의 경우 지원대상 지역을 시·군·자치구로 정의해 지원대상에 행정구역 개념을 도입하고 장기적 재원조달을 위해 '반입수수료' 규정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특별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뒤 산자부에 검토의견을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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