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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전주 '선미촌' 사라진다

오는 9월 23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집창촌이 폐쇄된다. 사진은 선미촌의 한 업소 모습.../이강민기자 이강민(lgm19740@jjan.kr)

 

2007년부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집창촌(사창가)이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또한 오는 9월23일부터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

 

이 같은 분위기속에 집창촌 업주들은 성매매 음성화로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는 성매매는 분명 불법행위라는 사회의 인식전환부터 선행돼야 ‘완전 근절’이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성부 종합대책

 

여성부는 지난 3월31일 정부청사에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집창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 내년에는 법 제정을 추진해 2007년부터 청소년 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 밀집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업소는 행정감시를 강화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은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 법률지원, 시설입소, 의료지원, 직업훈련, 주거시설 지원, 창업·취업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전주시 추진계획

 

전주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 교육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또 9월부터 노동사무소 및 보호시설과 함께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뒤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및 의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경찰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성매매방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부설 성매매 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주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1백47개소)과 상업지역(6백76개소)은 모두 8백23개소에 현재 2천4백46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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