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도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기, 통신 등 인프라가 깔릴 ‘공동구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과연 적기에 설치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동구’(Common duct)는 도시의 미관과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관과 같은 도로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당연히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병행해야 한다.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은 배수갑문 조작을 위한 전기, 통신, 상수도관이 이미 지중매설됐고, 2호 방조제구간도 2008년 지중매설할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군산 비응도∼신시도(3∼4호 방조제 구간)간 15Km에 이르는 공동구 설치 과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이해 관련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성립을 앞두고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응도∼신시도간 공동구 설치 현안은 군산시가 주체가 돼 한전과 통신 관련 기관간 협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새만금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사업단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군산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조제도로 시공전에 농림부와 방조제 점용·사용 협의를 벌이고 도로시행 시기와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군산시가 해야 한다.
이 구간에 상수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들어갈 1.5m ×1.5m짜리 공동구 박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같은 비용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은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산시 부담도 덜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새만금 방조제도로 공사 시공전에 공동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 수자원공사, 통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서둘러진행시키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국민 4,000만명이 한번씩은 다녀갈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전기, 통신 등 인프라가 적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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