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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실시로 국민들 삶의 질이 개선됐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저소득층까지도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나 의료급여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특히 노년층이 두터워지면서 무작정 진료기관을 찾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아 재정 적자로 골치를 앓고 있다.일부 수급자 가운데는 연간 진료일수가 2천일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진료기관에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의료쇼핑에 나서는 경우까지 있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비는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복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그러나 수급자가 걸핏하면 진료기관을 마구 찾는 바람에 보험료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부족하다.이처럼 수급자의 과다 진료로 해마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더욱이 수급자 자신들이 마치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면서 쇼핑하듯 진료기관을 임으로 선택해서 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까지 성행해 더욱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도의 2003년 의료급여예산이 1608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2729억원으로 3년동안 58.9%가 늘었다. 이는 전북도의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33.5%를 차지한다.물론 의료급여수급자가 11만7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늘고 진료수가가 인상된데도 원인이 있지만 자부담이 없는 1종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쇼핑 때문에 예산만 늘었다.특히 과다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재정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연간 365일 이상 과다진료자는 2만9000명으로 전체의 19.7%에 이르며 500일 이상 진료자만도 1만6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과다진료가 판을 치면서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한 진료비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8월말 현재 도내 진료비 체불액이 283억원이고 연말이면 4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일부 수급자 가운데는 진료를 핑계삼아 진료기관에서 겨울까지 날 정도가 돼버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한 의료비 적자는 계속 늘 전망이다.그간 관계 당국에서도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과다이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지만 엄포용으로 그치고 말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아무튼 관계당국에서는 복지예산이 줄줄 새지 않도록 과잉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기요양환자는 가급적 보건소나 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지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