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도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년 사이 90%나 뛰어 올랐다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 게 꿈인 서민들은 “희망이 무너진다” “가계부 쓸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도내 평당 아파트 분양가격은 563만원으로 4년전에 비해 90%나 폭등했다. 이 상승률은 울산(166%), 대전(99%), 충남(94%)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4번째다.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수치다.

4년전에는 평당 분양가가 296만원이었다. 전남(296만원)에 이어 전국 최하위(15위)였지만 이젠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도단위 지역으로는 두번째 높은 지역이 돼 버렸다.

이런데도 전주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650만원대에 들어서더니 최근 분양을 앞둔 대형 평수는 90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싸고, 인구는 연간 3만명 이상씩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북지역에서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있겠는가. 주택보급률도 96.2%에 이르고 현재 미분양 아파트만 해도 4,330세대에 이르는 상황이니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아파트 가격상승은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가 부채질했다. 업체의 결정에 맡겨지면서 떴다방 등 '작전세력'에 의한 거품이 일었고, 특수계층을 겨냥한 전략적인 가격상승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평형 대형화와 자재 고급화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준공후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수두룩한 마당에 이같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경제력 있는 특정 수요자를 겨냥한 업체들의 상술 때문이다. 업체의 장삿속에 놀아나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비용은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 이익은 대부분 중앙의 주택건설업체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지역에는 전세료와 임대료 상승요인이 되고 이는 곧 가계와 경제흐름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메카니즘을 고려한다면 행정기관은 업체가 산정한 분양가격을 그대로 추인해서는 안된다. 거품을 털어내고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건축비, 관리비 등을 엄밀히 분석해서 적정가격을 유도해야 한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단들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