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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답이 나오곤 한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해에 따라 달리 보기 때문이다. 물 반 컵을 놓고 반 컵이나 남았다는 사람과, 반 컵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신지역발전정책을 놓고 뒷말이 많다. 겨우 그 정도를 갖고 인수위 시절부터 반년 넘게 그리 호들갑을 떨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그러나 3지 선다형으로 묻는다면 기자는 '반 컵 이나' '반 컵 밖에'가 아닌 '반 컵이라도'쪽에 표시를 하겠다. 실제 지역 인사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는 쪽이 많은 것 같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과 지역을 보는 시각에 그동안 염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하면서다.

대통령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이라도 하듯, 참여정부가 강하게 박아놓았다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못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현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정부 출범 초기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였다. 반면, 지방의 혁신도시와 행복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수시로 흘러나와 지방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신지역발전정책은 그간의 이 같은 우려를 씻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을 붙이기에 민망할 만큼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 많지 않다거나 총론만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전북에 별 도움이 안되는 몇몇 정책도 있지만 새 정부가 처음으로 '반지역적'이 아닌 '친지역적' 정책을 종합 청사진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전북과 관련, 새만금개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점에 눈길이 간다. 전반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특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이례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새만금을 거론함과 동시에, 혁신도시 관련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를 예시했기 때문이다. 전북으로 입지가 결정된 토공과 경남 진주로 유치된 주공의 통폐합을 전제로, 시도간 조율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원칙론이지만 아무래도 찝찝하다.

주공의 등치가 크고, 현 정부의 주요 기반이 영남쪽이어서다. 물론, 공기업 통합 문제가 더 상위 개념일 수 있고,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간 유불리가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새만금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다른 부분을 희생시키려 한다면 너무 속보이는 처사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속좁은 정부가 아니라고 믿는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운 정책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현 정부로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카드로 전 정권과 차별화를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리저리 쟀다. 결국은 보완이라는 포장으로 정책의 승계를 선택했다. 과정이나 방식에 문제는 있었지만 지역의 정서를 잘 읽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명확히 열리지 않은 수도권 규제 완화나 광역경제권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 지 불투명해 무작정 박수를 보낼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더욱 눈을 부릅떠야 할 것 같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사이트에는 지금 새만금사업이 주요 국정과제로 올려 있다. 단일 사업으로는 역시 유일하다. 청와대 사이트에서 내려가지 않고 현 정부 임기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될 지 관심이다. 정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새만금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 챙겨보면 어떨지.

/김원용(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