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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경제부장)

'경제 대통령 '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자못 '李 정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기에 굴지의 기업 CEO로 현장을 누볐던 이미지나 서울시장 재임시 대중교통 정책과 청계천 복원 사업 등으로 보여준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불도저'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도약기를 넘어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워줄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경제근간이 마련되고 착착 진행돼야 할 시점에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차갑기만 한 지역건설업계

 

특히 '2% 경제'인 경제취약지 전북의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넓게 볼 필요도 없다. 경제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분야만 바라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건설'로 잔뼈가 굵은 이 대통령이 벌써 두번씩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지역 건설 경기는 차갑기만 하다.

 

미분양률은 올라가고 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을 뒤로 미룬다. 여기에 분양가는 오르기만 한다.

 

6월에 발표된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8.21 정책인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 매입, 분양가 상한제 등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기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비지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줄기차게 요구해 온 대출규제 완화 등이 빠져 있어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미흡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이다.

 

도내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사실 참여정부시절에도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막강해 중소업체들의 설 자리를 서서히 내주고 있었지만 이명박정부들어 대기업 위주, 수도권 위주 정책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물경제를 잘 아는 이 대통령의 장기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국민기대 부응할 정책 내놔야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초기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경제외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운하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국민의 정서'를 건드린 것. 진보적 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적 색깔을 입히려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유가급등으로 인한 곡물가파동, 취임하자마자 터져버린 쇠고기수입파동, 오판한 환율파동...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할 수많은 정책들이 80년 신군부이후 이 시대를 압도하던 진보의 바람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흐름을 타지 못하고 경직되게 추진돼 왔다는 점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경제지표가 극도로 악화되다보니 '10년래 최고...'정도는 기사거리로도 취급되지 못한다.

 

한국 경제는 9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들이 채권투자에서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이 퍼져 있는데다 환율은 1100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시장이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 세계 각국의 경제는 일제히 흔들리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부응할 정책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와야 할 때이다.

 

/정대섭(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