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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군산본부장)

일거양득(一擧兩得)이란 한가지 일로 두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10월 군산상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일거양득할 수 있는 제안을 내 놓았다.

 

제안의 골자는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내부매립을 위한 성토재로 활용, 군산항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만금내부매립을 위한 성토재를 원활하게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군산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심확보를 할 수 있는데다 새만금 내부매립재를 환경파괴에 따른 민원없이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꿩먹고 알먹고 하는 셈이다.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575만㎥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는 군산항은 매년 지원되는 유지준설비 100여억원으로는 200∼300만㎥씩만 준설할 수 없어 수심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밀려오는 토사로 매년 수백억원씩의 준설예산을 퍼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수심확보가 되지 않아 성과가 없다.

 

국제항로의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대형선박들이 입출항에 지장을 받고 있다. 수심의 미확보는 군산항의 최대 골치거리다.

 

새만금 내부개발매립재는 어떠한가.

 

새만금 내부면적 401㎢가운데 매립대상토지 46.7㎢를 개발키 위해서는 총 3억3000만㎥, 산업단지 18.7㎢를 매립키 위해서는 1억300만㎡의 매립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양의 매립재를 육지와 새만금 방조제 외측해역에서 확보하려면 환경파괴논란을 물론 해양생태계변화, 어장황폐화등 많은 민원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아 사실상 확보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면 현재 7m보다 9m깊은 16m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수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민원없이 순조롭게 군산항의 준설가능면적 1680만㎡에서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충분한 1억5000만㎥의 준설토를 확보할 수 있다.

 

군산상의는 때문에 지난해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중앙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감사원도 이같은 제안에 추가 준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새만금내부 매립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적극 호응, 군산항의 항로준설토를 인접 새만금 간척사업지구내의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올해초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산업지구조성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매립재 1억300만㎡의 확보방안을 보면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군산항 준설토로 24%인 2500만㎡, 방조제 외곽해사토로 76%인 7800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군산항은 매년 또다시 준설을 위해 많은 국가예산을 쏟아야 함으로써 국가예산낭비를 부른다.

 

또한 군산항의 발전은 요원하며 방조제 외곽 해역의 준설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자칫 산업단지 조성만 늦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농촌공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매립재를 군산항 준설토로 모두 확보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군산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2840만2000㎡(860만여평)를 아무런 민원없이 군산항준설토로 매립, 국토를 확장하는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일거양득의 기회를 잃는 우(愚)를 범해선 안된다.

 

/안봉호(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