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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시, 도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의 다단계를 거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뿐만 아니라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역주의의 심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것에 기초하고 있고 100여년이 넘도록 당시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이 된 현시점에서는 구시대적 행정체제이며 특히 재정여건을 비롯한 지역개발의 심각한 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야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 현행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65-70개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지사 및 지방토호세력의 반발에 부딪히고 당시 2006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에 따라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전북도내 다수의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듯 보인다

이미 타시도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정치권의 일방적 논의보다는 자신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군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이미 데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논의를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도 용역예산을 편성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무안, 신안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방향을 영암, 해남, 진도군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바 있으며 마산시도 최근 창원, 진해시 함안군까지 포함하는 통합을 위해 해당시군의 실무자급 데스크포스팀을 구성 내년초에 민간차원의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전주, 완주와 비슷한 지역적 여건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과거 통합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통합추진 워크샾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청주, 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타 시,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추세와는 달리 도내 정치권의 환영입장에 비해 전라북도내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와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역대 정전의 지역차별과 홀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의 노력없이 역대 정권의 탓만으로 그 책임을 전가시킬수 없는것 아닌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전주시 83.1% 완주군 66.1%의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전라북도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대다수 도민들의 환영하고 있다. 20여년간 논의되어왔던 지역주민의 여망을 더 이상 극히 소수의 정치적이해와 기득권 때문에 더 이상 미루고 무산시킬수는 없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건설과 통합은 전주권 개발의 핵심이요 미래의 청사진이다.

/김병석(21세기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