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대법원은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2월17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9명의 인사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5∼8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법조계 외부 인사로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이 위촉됐다.

법관으로는 김영란 대법관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이강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하고 법조 관련 직역 대표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촉됐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 제시해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자문위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3∼4명을 압축하면 대법원장은 최종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자 자격과 추천 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