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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교과로 정복하는 논술 (17)-제시문

(가)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의 자유관에 따라 실제 요청되는 평등의 형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유를 누릴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 것이다. 자유권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 만큼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평등 사상은 자유주의 국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찍이 입헌적 규정으로 명시하였던 두 가지 근본 원리를 고취하였다. 하나는 '법 앞의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의 평등'이다.

 

좁은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뜻으로, 모든 법정과 재판소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재판관이 법을 공평하게 운용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법치국가의 입헌적 조치와 절차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좀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 '법 앞의 평등'이란, 모든 시민에 대하여 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특수한 사람이나 그들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원칙은 과거의 차별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한편, '권리의 평등'은 평등이 한 걸음 더 진전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옛 신분 사회의 차별을 전반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법 앞의 평등' 사상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입헌적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법 앞의 평등'은 특수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결정된 사법적 평등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그것은 누구나 출생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률 체계에 접근하거나, 혹은 주요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반면, '권리의 평등'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적 권리들의 평등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계급, 성,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권리들 모두가, 또 그것들만이,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헌법 체계 아래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귀속되는 권리들, 한 마디로 말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그런 권리들이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노르베르토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나) 혼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한다. 이 사람은 마약을 사러갈 때 말고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마약을 팔거나 줄 염려가 없다. 또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한 마디로 자기 몸만 상할 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몸이 상하건 말건 내 자유요. 나는 아무도 괴롭힌 적이 없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

 

밀(Mill, John Sturaut, 1806-1873)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 원리를 정립했다. 그 원리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밀은 특히 "특정 행위가 그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든가,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그런 특정 행위를 하기를 또는 하지 말기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마약 복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 원리에 어긋난다.

 

고전적인 자유원리는 이렇게 간섭을 받지 않는 것, 구속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신분적 제약, 전통 윤리의 억압, 종교적 관습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열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로고스교양연구회, 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논술

 

(다)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억압해 왔던 근대 역사에 비추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권력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추구해 왔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 실현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을 의미한다.

 

권력에 의한 구속 및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함께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타인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구속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신과 타인의 자유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극적인 자유는 구속을 거부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구속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정치(법문사), P.30

 

■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

 

제시문 (가)를 읽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의 평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나), (다)를 통해 소극적 자유를 넘어서 적극적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지 논하시오.(900자 내외)

 

- 논술문 보낼 곳(E-메일) : chyb01@paran.com(01은 숫자)

 

■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적극적인 자유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치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의 모습으로, 경제 영역에서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실질적 기회평등의 보장으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대한 자유)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소극적 자유를 넘어서 적극적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떤 것이 출제되었나

 

소극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구속의 결여,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적극적 자유는 자기계발, 자아실현, 개성표현, 공공선의 실현, 창조, 연대, 사랑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며, 공공영역을 창조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소극적 측면에서 국가를 보면 '국가(정부)로부터의 자유'이고, 적극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정부)에 의한 자유'인 것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곧, 현대 국가복지주의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를 통한 소극적 자유가 팽배하는 지금. 소극적 자유보다 오히려 적극적 자유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학별 출제 주제

 

<도표>

 

■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거리

 

△ 자유방임의 원리가 사회를 조화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는가?

 

△ 산업사회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

 

△ 적극적 국가(복지국가)가 사회적 모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가?

 

△ 자유와 평등이 잘 양립하고 있는가?

 

△ 자신이 정당하게 향유해도 될 자유 이상을 주장하지 않는 것도 자유인가?

 

△ 공동체 안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무엇이 있는가?

 

△ 자유는 간섭의 부재(不在)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로 규정할 수 있는가?

 

■ 어떤 교과와 관련되었나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Ⅱ-1 사회사상의 형성과 전개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Ⅱ-3 현대사회 사상의 쟁점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Ⅳ-3 민주적 도덕 공동체의 구현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 Ⅰ-1 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 Ⅰ-3 민주 시민으로서의 윤리의식과 태도

 

법과 사회(교학사), Ⅳ-1 기본권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