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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 달 전에 제가 갑과 사소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하였고 갑과 저는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갑은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제가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현재 처한 상황은 일반인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악수하고 양해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도 요즘은 형사사건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일반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면 먼저 주변에 경찰이나 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통상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때쯤 되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가버린 경우에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 전모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시작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는 도중에 흥분을 하다든지 하여 의도하지 않은 말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말 실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들어본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큰 차이가 있으면 일단 조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질문자가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장할 내용이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전문가인 경찰을 상대로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고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한 후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준비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경험해보는 형사절차에서 당황해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형사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게 되면 가래로 막을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