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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와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는 25일 용산구 동자동 저작권교육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저작권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정이용 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단체 등이 참여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이용 제도는 UCC(손수제작물) 처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윤종수 판사(논산지법 지원장)는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을 통해 패러디와 같은 행위들을 포섭하기 쉬운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입법안은 해석상 오히려 현재의 제한 조항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일 한양대 교수는 일반조항 형태의 공정이용 제도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 및 균형을 모색하려는 문화부의 '신(新) 저작권 구상'에 의해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전문가들로 구성,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