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요즘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세종시 수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허울좋은 '포퓰리즘' 정책이 떠오른다.

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시작된 세종시가 이제는 슈퍼기업도시화로 변질되어 이와 맞물려 있는 전국 10군데 혁신도시, 8군데의 기업도시, 6개의 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유치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투자기업에게는 각종세금 혜택 등을 남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를 껍데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정부에 지역민은 절망감에 빠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이전업무에 손을 놓고 세종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참담한 실정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정부에서 연내 이전기관 부지매입·청사설계 촉진과 더불어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가장 큰 과제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사장)의 배치문제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주·완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핵심기관인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본사 입지를 놓고 양 지자체(전북, 경남)간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LH공사 본사 이전방안은 지방이전 시기 및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여 연말이전에 결정되어야지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양 지자체간의 협의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여 본사 입지가 조기에 결정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

국토해양부의 LH공사 지방이전은 본사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경남도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LH본사 이전과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분산배치원칙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경남도의 최근 행태는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보인다. 경남의 일괄이전(안)보다는 전북의 분산배치(24.2% 대 75.8% 안)가 설득력이 있다. 전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정부와 사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고, LH공사가 추구하는 대형 국토개발사업들이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획기능을 갖는 사장이 전북에 배치되어야 한다.

/박종관(완주군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