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희망 밑그림' 시민들 손으로 꾸린다…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민선5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심층시민토론회'가 11일 구도청 본관 2층 전북의제21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장세광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전북본부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지역경제 분야 주제 발표와 시민패널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민패널들의 식견이 돋보인 자리였다.
김은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마케팅 특성화'에 대한 첫 번째 주제 발제에서 "전북은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동양제철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등 여러 기업들을 유치했지만,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시민토론자 김진석 박사(전북발전연구원)는 "도내 이전 기업을 보면 100인 이하 중소기업과 조선과 화학, 기계 등 첨단 업종과 거리가 먼 기업들이 주류"라며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10년 정도 시차가 있고, 외부에서 저부가가치 기업이나 산업발전 과정에서 구조조정 단계의 기업들로 대체되고, 지역에서는 창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또 기업 유치 전략으로 자치단체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오히려 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는 것이 키포인트"라며 "지역사회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공동체 사업) 등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정 소비자정보센터 간사는 "외지 사람들을 전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지역 인재를 육성·수용하는 마인드가 먼저"라며 "바이전북이나 바이전주 등 대외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기 전에 상품 선정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현구 전주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오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전남과 충남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기업 유치) 경쟁 구도에서 전북은 '플러스 알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유치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어 상품화하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전담하는 민관학산 위원회가 도 차원에서 꾸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천창 진안군 능길마을 위원장은 "기업 유치에 특혜를 줬지만, 정작 지역 사람을 고용하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역민과 귀농 인력을 활용하는 소규모 일자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경진 마을만들기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주제 발제에서 "전북은 그동안 '농도 전북'으로서 고유한 농정 모델이 없었다"며 "전북도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유야무야로 끝났고, 농업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임 연구원은 현재 민선 4기 농정공약을 예로 들며 "지역의 농정기획단은 대부분 헛돌고 있고, 전북도의 거의 유일한 마을사업인 '맛체험마을'은 현실과 괴리됐으며, 장수 말 산업 클러스터 역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농정기획단의 위상 재정립 △시·군 단위 농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구축·연계하는 가칭 '전라북도 농정총괄기획단' 운영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마을사업 고유 모델 추진 등을 주요 농정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영배 완주군 안덕마을 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농촌 현실에서 행정이 지원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젊은 대농과 특작(특화작물)농"이라며 "자치단체장은 리더 육성과 '기업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판인 영업과 세무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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