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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4월말 방조제 준공을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에 뜨거웠던 공방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4월 김제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행정구역 획정은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나서는 등 여러차례 중재 노력이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방조제가 완공돼 도로 통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도 매립에 들어가 조만간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3가지 방안을 신청했다. 새만금 지역 전체, 아니면 매립사업이 완료된 방조제, 그것도 안될 경우 자치단체간 이견이 없는 방조제 구간만 우선 결정하는 것이다.

4월말까지 이러한 결정이 안되면 방조제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 임시개통해야 한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그리 될 게 뻔하다.

공유수면이 매립된 곳의 행정구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제시한 해상경계선에 따랐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자치단체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현재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시군의 입장 차는 현격하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군산이 전체 면적의 71.1%를 차지한다. 반면 김제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 방조제를 통해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안군은 명품복합도시 첨단·녹색산업권역을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서로 유리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3개 시군의 주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릴 경우 새만금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새만금 하면 환경논쟁을 떠올린다. 자칫 땅 따먹기나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더구나 국내및 해외자본 유치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3개 시군이 타협과 양보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한발씩 물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