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환경청장 한 상 준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국형 녹색뉴딜산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온통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으로 논란이 많다.

한쪽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통령이 취소하기로 약속한 대운하사업의 연장이며 또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반면, 한쪽에서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그릇 확보, 홍수 대비, 환경개선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양편의 의견이 이와 같이 갈리는 것은 장래 사업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제처두고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내 생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중 개인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의 저감과 하천유지용수의 확보가 제일 맘에 든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제방 안의 농경지 1억 6천만㎡가 정비될 것이라고 한다. 하천경작지는 오염물질이 여과없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간 하천경작지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예산 등 정책적인 한계로 인해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현안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일거에 정비가 되는 셈이니 환경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 지역의 어떤 환경전문가는 낙동강지역의 비닐하우스만 철거돼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할 정도다.

물론, 34개소의 중점관리유역 정비, 인처리시설의 확충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다른 오염원 저감대책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또한 하천유지용수의 확보도 그 의미가 특별하다.

그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하천유지용수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스개소리로 갈수기 만경강 수질은 용담댐 방류량을 결정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손에 달렸다고도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만경강과 연계하여 생각해보자!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불리우는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새만금호의 수질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경강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만경강 하류의 수질은 2009년도 평균 BOD 7.9mg/L로 간신히 4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천유지용수의 부족과 왕궁축산단지 등 오염원의 제거가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방식을 만경강에 도입한다면 하천유지용수가 충분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하천경작지도 일거에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까지 해결이 지지부진한 왕궁축산단지의 폐수문제는 대통령께서 만경강 하천정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비추어 볼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적으로 매우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까지 4대강 이외의 하천에 대해서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발표내용대로라면 현재 만경강에 대해서도 하천정비계획 수립 중일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도민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냥 반대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만경강 살리기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