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은 심각하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생산성 저하, 노인부양비 증가는 물론이고 국방력 약화 등을 불러올 것이다.

도내 신생아 수는 98년 2만5667명에서 작년에는 1만5200명으로 줄었다. 10년간 40.8%나 감소했다. 출산율도 98년 1.61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 도내 각 시·군의 저출산 문제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고 각 시군의 대책들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는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데 출산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지못해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할 정도다. 전주시의 경우 임산부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도 간담회와 워크숍, 홍보물 상영과 홍보교육, 초청강연을 실시하는 정도이다. 김제시 역시 지평선 축제 때 부스를 설치, 홍보에 나선다는 식이다. 14개 시·군 모두 대동소이하다.

적어도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단체구성원들이라면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적시하고 그에 관련한 대책들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바람직한 사안이 있으면 공동으로 채택, 시행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으면 공동 건의를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법규 및 시행규칙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일이 있으면 정부에 촉구해 나가는 등의 논의를 벌이는 게 토론회를 여는 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고 홍보교육 및 초청강연이나 여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니 알맹이 없다는 소릴 들어도 싸다. 고창군 관계자처럼 지역에 출산할 병원과 산후조리 시설이 없는 게 문제라며 캠페인도 좋지만 아이를 낳고 맡길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게 생산성 있는 토론회일 것이다.

저출산 해소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다. 큰 틀은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자치단체도 방관할 수만은 없다. 각종 지원시책과 조례제정 등 찾으면 할 일이 많다. 정부에만 미루지 말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할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