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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부권 개발 민자유치 기구 설치를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북 동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선 민자유치가 최대 관건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민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론일 것이다.

 

전북도는 진안 장수 무주 남원 순창 임실 등 6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달중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묶어 추진하려는 것은 개발 인·허가 등 절차이행이 쉽고 세금 감면과 기업 지원 등이 이뤄지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의 동부권 6개 지역 총 면적 3800㎢ 중 백두대간과 상수원보호지역 등 개발규제지역을 제외한 1392㎢가 그 대상이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생태·휴양·관광 등 테마단지 조성, 향토자원 정비 등 4개 분야 30여 개 사업에 이른다. 추정사업비 1조7000억원 중 국가예산과 지방자차단체 예산 6000억원을 제외한 1조1000억원을 민자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자본 비율이 64.7%나 차지함으로써 민자유치가 성패의 관건으로 부상해 있는 것이다. 때마침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열린 '동부권 신발전지역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신발전지역에 민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를 활성화하려면 '민자유치 지원센터'를 법인체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기구에 국가예산까지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졌다. 전북도가 아닌 정부부처 관계자가 제기한 내용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민자유치는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무턱대고 달려들 일도 아니다. 우선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기업이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기본이 갖춰진 다음 민자유치를 전문화한 기구가 가동된다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

 

신발전지역의 기본 취지가 민자를 끌어들여 개발하자는 것인 만큼 차제에 가칭 '민자유치지원센터'를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하나의 구상 차원이지만 전북도와 6개 시군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사안을 정부부처가 거들어준 셈이다. 실행력도 담보되고 기업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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