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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사실상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고 지정을 신청한 두 학교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내린 것이다. 두 학교는 올 하반기에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 201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자율고로 운영된다.

자율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기본 교육과정의 최대 50%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25개교, 올해 4월 18개교 등 모두 43개교가 지정된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중앙고와 남성고가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신청했다.

자율고는 출발부터 많은 논란을 빚었다. 학교 선택권 확대냐 아니면 서열화 심화냐가 그것이다. 자율고는 '내신 50% 이내 추천제'로 사실상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명문고로 변질되거나 고교 서열화, 사교육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지정된 자율고들은 영어와 수학시간을 대폭 늘리고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규호 교육감이 지난해까지 반대하던 자율고 지정을, 왜 교육감선거 이틀을 앞두고 전격 해주었으며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등 재정여건의 취약성과 학생수용 계획상의 어려움을 들어 지정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이 두가지 가운데 재정여건이 보완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학생수용 계획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군산은 남고 4개, 익산은 남고 3개와 공학 1개교에 불과해 이중 한 학교를 자율고로 지정해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면 평준화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 또 사교육 증가와 외부학생 유입에 따른 탈락학생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최 교육감이 퇴임에 앞서 이를 서둘러 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우기 유력 교육감 후보 4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지역의 여건과 향후 파장 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앞으로 계속 또 다른 논란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