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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급식 직영전환 서둘러야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올 연말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직영전환이 안된 도내 30개 사립학교 가운데 10개 학교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고, 20개 학교는 직영전환 추진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2015년 까지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학교급식법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한 것은 위탁급식에 따른 폐해 때문이다. 직영급식은 학교장이 식재료 구입, 조리, 위생관리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데 반해 위탁급식은 외부 업체가 계약을 맺고 급식을 공급한다. 위탁업체는 영리 추구를 위해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냉동이나 수입식품등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학교 직영체제 보다 훨씬 더 식중독 사고 위험이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서울과 수도권지역 25개 중고교에서 6일동안 무려 170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대형 급식사고도 위탁급식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기업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는 식재료를 하청업체에서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하청업체들이 식재료를 최저가로 응찰하거나 부적격 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벌이는 시스템아래서는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형 급식사고는 학교급식법을 개정시키는 전기가 됐다. 2006년 7월 개정된 급식법은 지난해말 까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일부 반발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올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가 직영전환을 늦추고 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직영전환을 꺼리는 것은 학교 탓이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급식은 업체가 책임지지만 직영급식은 학교가 져야 한다. 귀찮은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다. 도교육청은 급식법에 직영전환 미이행 학교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다. 다른 행정·재정적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이들 학교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

 

급식도 교육이다. 학교가 급식에 정성을 쏟는 만큼 학생들은 질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안일만 생각해 학생들 건강을 외면하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 직영급식 전환을 미루는 학교들은 시급히 진행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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