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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이춘석 의원 공동주최 '문화재 보존관리 올바른 입법방향' 간담회

"매장문화재 보존,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시도 재검토를"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문화재청이 입법예고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담긴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한다'는 조항을 둘러싼 논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문화재청 최재혁 사무관, 중앙박물관 윤성용 연구관, 전라북도문화재위원장인 원광대 나종우 교수 등이 시행령 개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최재혁 사무관과 윤성용 연구관은 "국가귀속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성의 명확화를 위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황평우 소장과 나종우 교수는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출토유물의 현지성을 살리고 문화자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 이목을 끌었다.

 

조배숙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관리 일원화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감이 크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매장문화재 보관·관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일원화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문화재청 항의방문, 공청회 개최 등 올바른 입법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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