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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

해태는 동아시아에 동아시아 고대 전설 속의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로, 해치가 원말이다. 사자와 비슷하나 기린처럼 머리에 뿔이 있다. 한자로는 해가 부정한 사람을 보면 뿔로 받는다는 신수(神獸), 신통한 양 등을 뜻하고, 치는 웅크리고 노려보다, 풀리다 등의 의미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속성 때문에 해태는 재판과 관계지어졌으며, 후세에는 해치의 모습이 재판관의 옷에 그려졌다.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사헌부의 우두머리인 대사헌이 입는 관복의 흉배에 해치를 새겼다. 또한,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앞에 해치상이 세워져 있다. 해치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경계하며, 정의의 편에 서서 법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 법률관련 용어

죄형법정주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미란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