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지사건 구속률 12.8% 불과

검찰이 직접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인지사건의 구속률이 저조해 무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인지사건은 총 8만4천600건이지만, 이 중 구속사건은 1만808건으로 12.8%에 그쳤다.

노 의원은 "나머지 87.2%의 인지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인권과 정신적ㆍ물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사건 수사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찰 지휘부의 재가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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