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위원회 군산지부 부회장 연루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구속 사건과 관련, 보좌관 김모씨(44)가 업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 군산지부 부회장이 브로커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좌관 김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B씨(38)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금품 수수과정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범방 청소년선도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강모씨(51)는 업체 관계자가 건넨 주식 등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뒤 다시 보좌관 김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2007년 7월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 2009년 1월 군산지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범방 행사인 '한마음 대회'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다.
또한 강씨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정책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종교 봉사단체 이사로 활동하는 등 폭 넓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역에서 강씨는 법조·정치계에 줄을 대주는 브로커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도내 일부 범방 위원의 사건 개입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구명하기 위해 전주지검 부장검사에게 2000만원을 건네려던 한 범방 위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 터진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도 범방 출신으로 몇몇 범방 위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범방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방 위원의 사건 개입은 외부인과 접촉이 많지 않은 검사들이 친·인척이나 선·후배를 제외한 지역 유지와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로 범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훈령이 명시한 지역협의회 회장과 고문 등 임원의 자격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자' 혹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협의회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다.
그러다 보니 범방 위원 상당수가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유지들로, 검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검찰청은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범방 위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과 범방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주문하며 검찰청에 상주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을 청사에서 퇴출시키는 등 거리를 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지켜지고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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