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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 성과 들여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로 출범 3년을 맞았다. 위원 임명이 늦어져 2008년 3월 26일 본격 운항을 시작하긴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닻을 올린 날은 한 달 가까이 앞선 2월 29일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합쳐 출범한 방통위는 IPTV 안착, 스마트폰 도입, 와이브로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으며 정파적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방송분야 의제에 매달리다 보니 통신 분야의 진흥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25일에 만료돼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방송과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게 조직적·제도적인 정비를 할 필요성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IPTV·무선인터넷 활성화=1기 방송위의 주요 성과로는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 서비스인 IPTV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방통위 체제에서 상용화된 IPTV는 유료 매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3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5%를 차지하며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도 지난 3년간의 큰 변화 중 하나다.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위피(WIPI) 탑재 의무화의 폐지를 통해 개방형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이통사 내·외부 CP 간의 동등한 접속을 위해 접속 체계를 개방,스마트폰의 도입을 자극했다.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확대를 유도한 것도 1기 위원회의 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은 2008년 서울·수도권에서 2009년 광역시 및 지방 도시 일부, 2010년 주요 고속도로까지 확대됐으며 인구 기준 커버리지는 2008년 25%에서 2010년 66%로 2.6배나 늘었다.

 

◇통신비 인하 '노력'…시장경쟁 활성화 '시도'=방통위는 대선 공약이기도 한통신요금 인하를 공으로 꼽고 있지만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삐걱거리고 있는 까닭에 통신비 20% 인하 시도는 차기 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방통위는 2009년 가입비 인하,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인하, 1초당 과금제 도입,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고 작년에는 각 이통사의 초당과금이 시행됐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같은 업계의 대응 역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많다.

 

통신요금은 사업자 기준으로 2008년 9천200억원, 2009년 1조7천억원, 2010년 2조6천900억원 인하됐다.

 

하지만 제4이통사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최근 두번째 사업허가 심사에서도 탈락해 시장 경쟁에 의한 업계의 자율적인 통신요금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MVNO도 도매대가 할인율을 놓고 예비 사업자들과 통신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 사이에 이견이 커 애초 예정된 7월 출범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각종 규제 완화…'시장에 활기를'=최시중 위원장은 3년 전 취임 일성으로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고 공언했고이 같은 기조의 큰 틀은 임기 동안 대체로 유지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고 이통사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익 배분 거부 및 제한 행위를 금지행위로규정하며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췄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서는 무선국 사전규제 완화와 표본검사제도 도입,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을 추진 전파 이용 규제를 완화했다.

 

방송 분야에서도 방송사업 소유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케이블TV SO의 겸영 범위를 전국 방송구역(77개)의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해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도 폐지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디지털 방송 전환의 무난한 추진 △DDoS 대응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망의 안전성 제고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완화 등도 1기 위원회의 성과로보고 있다.

 

◇방송계 이슈마다 논란 '홍역'=방통위가 상당한 위상을 갖고 방송과 통신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제, 선도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긴 했지만 굵직굵직한 사안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이나 미디어법 개정 과정,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을둘러싸고는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 KBS 수신료 인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임위원 간에 첨예한 대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안건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들 사안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의 격한 대립 끝에 표결 처리되며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저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종편 선정과 수신료 심의 안건 모두 '논쟁→야측 위원 퇴장→표결'이라는 순서가 반복됐다.

 

작년 SBS와 KBS·MBC 사이의 월드컵 중계 분쟁 당시에도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미디어렙 입법이나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도 아직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진흥·규제 모두 미흡"…통신업계 불만↑=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방송 쪽 현안에 힘을 쏟다 보니 급변하는 업계의 상황에 맞는 진흥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안정상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종편 선정에 쏟은 열정의 100분의 1만 통신에 쏟았어도 우리 IT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기 방통위에서 통신 쪽에 규제 완화 기조가 있지만 혜택이 후발주자나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기존 업체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년 사이 진흥 정책이 부진한 틈에 IT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에서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과 2010년 한 계단씩 떨어져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도 9위(2008년)→11위(2009년)→15위(2010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무총장 도입·합의제 극복'…활발한 개편 논의=대통령 직속인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면서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데서 독임제의 요소도 갖고 있다.

 

대통령 추천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합의가 없으면 표결을 통해 안건이 통과된다.

 

합의제이면서도 독임제의 성격이 가미된 것은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신속한 의사 진행이 요구되는 산업진흥에서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격렬한 안건에 대해서는 결국 위원 퇴장과 표결 등의 강행 처리가 반복됐던 까닭에 합의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정성이 중요한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방통위를 독립기관으로 전환하거나 합의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장일치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은 상임위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강화하고 위원별로 총3인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위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2009년 말 발의한 바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독임제의 성격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