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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평

이번 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정의를 우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행복이란 관점은 벤담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가격폭리처벌법 논쟁을 설명할 수 있다. 자유의 입장이라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로 입장을 전개할 수 있다. 미덕은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저렴한 미끼상품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야 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맥락이 같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문(2)와 (3)을 검토하여 논술해야 한다. 모든 논술은 불필요하게 제시문을 넣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경환 학생의 논술문은 첫째, 쟁점화 하고는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아쉬움을 보인다. 둘째, 세 제시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이를 모두 검토하여 논제를 해결해 보이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2. 이해 분석력

경환 학생의 논술문에는 민주 사회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가격 폭리나 대형 유통 업체의 저렴한 미끼 상품에 대해 비판적이다. 논제를 충실하게 전개하고 있다. 보완할 점은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점이다. 또한 저렴한 미끼 상품의 경우에는 골목 상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3. 창의적 사고력

상대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예상 반론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시장경제론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4. 문제 해결력

미끼상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논제의 요구사항을 공정성에 대해 언급한 점은 좋다. 제시문과 행복, 자유, 미덕을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5. 문장력 및 표현력

일부 구어체의 문장이 나타난다. 글에는 격식을 갖춘 문장을 써야 한다. 첫 문장의 '통과해야 된다'는 논제에 어긋난다.

/ 최기재(전라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