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한수 시장 법정 다툼 어떻게 시작됐나

투서·진정·고발 문화의 피해자…바람직한 시민 의식 향상되어야

지난해 12월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7년 '전북대-익산대 통합합의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금품 지원' 약속과 함께 선거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이한수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익산대-전북대 통합과 관련, 익산시청에서 시민단체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간 수사를 벌여왔던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이날 이 시장을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

 

이에대해 이 시장은 "4년전 전북대-익산대 통합문제는 익산시민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할 숙명적사안으로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반은 없었고, 돈 지원도 없었다"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지난 2008년 약 8개월에 걸쳐 같은 사안을 조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놓고도 다시 4년 전 사건을 들춰내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이 시장은 "전북대-익산대간 통합 문제로 검찰에 기소까지 될지 상상조차 못했다. 시장으로써 할 일이 많은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빼앗기게 된데 가슴 아프다"는 말로 당시의 억울함과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과 이 시장간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간 4개월여에 걸친 지리한 법정공방은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시장직 유지 양형인 벌금 90만원 선고로 모두 일단락 됐다.

 

이 시장은 이번 사태가 종결되자 마자 그간의 모든 원망과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반성을 통한 소통·화합·배려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투서·고발 등을 당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단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재판 과정을 통해 겪은 그간의 안타까움을 나름대로 우회적으로 표현한것 같다.

 

사실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면 근본적인 발단 원인은 익산 사회에 만여해 있는 골깊은 투서·진정·고발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특히나 지방 정치 문화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소위 잘나가는 정치인이 있다면 싹을 자르기 일쑤다.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치도 필요없다.

 

물론 일부 정치 세력을 두고 지적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선의의 경쟁에 앞서 먼저 정치 생명을 끊어 놓고자 밤낮을 가리고 않고 호시탐탐 허점 노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이 이번 재판을 종결하고 처음 내뱉은 심경 고백에서 지역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유독 강조하고 나선것을 지켜 볼때 이번 사태의 발단 역시 어디에서, 무엇 때문 시작되었는가를 쉽게 짐작케하고 있어 시민 모두에게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소통과 화합의 대한민국 익산시대 개막을 위해 시민 의식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점및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정년연장 필요성!..그러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