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 피할 수 없는 한 판...양측 모두 상처 가능성

교과부가 마침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2가지 직무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그 내막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계속돼온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교과부의 이번 고발로 '대통령령을 어긴 것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교과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할 것'이라던 도교육청의 예상은 빗나갔다.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상처는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상급기관으로서 체면이 걸렸고, 도교육청은 헌법학자로서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명예문제가 있다.

▲ 취임이후 계속돼온 갈등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갈등은 지난해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계속돼왔다. 지난해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으로 한동안 시끄러웠고, 올들어서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무리없이 넘기는 듯 했으나 시험 당일에 도교육청이 돌연 교과부에 대한 응시현황 보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또다시 혼란을 겪었다.

▲ 교고부는 맘 고생, 도교육청은 상처

이런 과정에서 교과부도 맘 고생을 했지만 도교육청의 상처도 적지 않다. 6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전북교육청이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평가 우수지역에 비해 50억원 안팎을 덜 받게 됐다. 또 올 상반기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 배정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만이 교부금 지급을 유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지역교육청의 예산규모에 맞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배정해왔으나 올부터는 지역의 실정과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특별교부금 배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우려된다.

▲ 교원평가 해묵은 갈등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갈등도 해묵은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은 지난해 취임직후 교원평가를 정면 거부하고 나섰다가 교과부가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한 발짝 물러났다. 올들어서도 줄다리기가 계속됐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

▲ 시국선언 고발은 다소 애매

교과부가 2개의 직무이행명령을 묶어서 검찰에 고발했지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다. 전임 최규호 교육감때 징계의결이 이뤄진 뒤 이미 집행시한인 15일이 지났고, 김승환 교육감은 거의 6개월 뒤에야 직무이행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무를 해태한다며 교과부가 고발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도 교과부로서는 다소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