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5일밝혔다.

지방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인 K(47)씨는 지난해 12월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공로연수제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 교육청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대상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회적응 준비나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로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뿐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 5일 수업제가전면 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퇴직 전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준비 휴가를 이용하는것은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