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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3000만원이상 체납한 전북지역 고액 체납자가 808명이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말 현재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전국의 고액체납자는 3만6635명이고 총 체납액은 무려 4조3513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 2월이후 6개월만에 401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별로는 1억원 이상이 9236명(2조9356억원), 5000만원∼1억원 미만이 1만1847명(8187억원),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1만5552명(59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1억원 이상이 158명(402억원), 5000만원∼1억원 미만이 257명(178억원),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393명(1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체납액은 개인의 경우 장모씨가 9억원의 취득세를 체납해 가장 많았고 법인은 (주)익산그랜드관광호텔이 재산세 외 27건에 걸쳐 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에 명단을 공개한다"며 "그러나 명단 공개만으로는 자진납세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과 같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