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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안은 특정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도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자동차·섬유 업체는 일부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외 제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비스, 농업 분야 등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섬유산업 맑아질 전망

자동차 산업은 도내 전체 수출비중 중 42%를 차지한다. 생산액은 도내 제조업 생산의 25%로 주력산업이다. 그러나 도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은 3%(4억 달러) 수준으로 영향은 미미하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미 양국 모두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면서 가격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국GM 의 경우 승용차 생산업체의 부품 조달가격이 낮아져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용차는 미국과 직접적인 무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7년 후 25%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섬유업계는 수출경쟁력 상승과 시장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취했던 의류에 대한 비관세장벽인 수입 할당량(쿼터)과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섬유소재를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도내 합성섬유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도내 섬유업체는 50인 이상의 중기업이 12개인데 비해 50인 이하는 48개 업체다. 10인 이하는 70개로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업·서비스분야 더욱 암울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바로 농업이다. 쌀은 협상에서 제외됐지만 축산물·낙농품·과실류·채소·곡류 등에서는 수입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낙농품은 관세철폐기간을 10~15년으로 장기화하는 대신 무관세로 일정 물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치즈의 경우 현재 36%의 관세율을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관세 수입 물량을 매년 3% 늘린다. 고추·마늘·양파도 15년 동안 관세를 없애면서 수입산 농산물의 증가로 국내 농가의 생산액이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효 15년 뒤 도내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축산 669억 원, 과수 96억 원, 채소 56억 원, 곡물 20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미FTA의 서비스 분야는 네거티브(negative·포괄주의) 방식이다. 개방하지 않은 품목을 정하고 이외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는 협정안에 제시한 품목만 시장을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한·EU FTA와는 반대다. 따라서 신규 또는 파생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서비스 분야의 시장은 작아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소비 관련 산업은 유치산업으로 선투자를 전제로 한다. 우리 지역에는 생산성 서비스가 적어 계량화하기가 힘들지만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병원·유통 등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인근 대도시에 창고형 마트의 확산으로 원정쇼핑할 경우 결국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은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은“계속해서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기습 개점하는 가운데 또하나의 어려움이 닥쳤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한·미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서비스 분야는 아직 계량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발전 방안이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통법·상생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협정안을 위반할 수 있어 더욱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