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파장과 전망 - 3. 기존 정책 ‘재탕’…뾰족한 수 없어

한미FTA 비준안 통과 이후 전북도는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분야별 대응을 위해 축산업계중소상공인 등과 릴레이 간담회도 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들은 지방 정부의 재정 한계 등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관련 업계는 협정 발효 뒤 실제 피해액은 예측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탁상공론이 아닌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지원은 줄고, 부담은 늘어정부와 전북도의 농업 분야 대책은 예산을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맞췄다. 전북도의 내년 주요 국비사업에 따르면 축산 분야의 원가 절감을 위해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을 올해의 30억 원(국비도비 등 포함)에서 내년엔 40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하지만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비의 경우 올해 151억2500만 원에서 내년 168억 원으로 늘었으나, 이중 국비는 올해 121억 원에서 내년에는 12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지원도 올해 10억4100만 원에서 내년엔 11억2000만 원으로 7900만 원이 늘었지만, 이중 도비는 1300만 원이나 줄었다.전북도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24일 축산농 ㅃ燦汰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들의 건의사항을 행정기관이 수용하기는 힘들다는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가 대책사업이 확정될 경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지만, 오히려 내년에는 구제역 백신 구입살처분 지방비 부담이 각각 15%20% 늘었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신청농가의 20% 정도만이 선정되는 실정이고, 축산업낙농업 농가 등에서 요구한 사항은 상당수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낙농업계 관계자는정부전북도의 정책이 새로운 것이 없고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열거해 놓았을 뿐으로, 축산농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전북도의 안일한 대응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토종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10.2% 증가한 332억원을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1141억 원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들가게 확대 지정과 경영 혁신 교육 등이 실시된다. 신규사업으로 생계형 서비스업을 생산형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도록 전담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비준안 국회통과로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북도는 발효 이전에 이를 건의한다는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도 관계자는도내는 시장이 작아 미국계 자본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며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나들가게 1~2개만 잘 돼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안일한 대책만을 늘어놨다.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은 현재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기습개점 등으로 사업조정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치화된 피해액이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기획
이세명
2011.11.28 23:02

한미 FTA 파장과 전망 - 2. 도내 ‘기대’ 분야와 ‘우려’ 분야

한·미FTA 협상안은 특정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도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자동차·섬유 업체는 일부 수출 확대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외 제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비스, 농업 분야 등은 충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섬유산업 맑아질 전망 자동차 산업은 도내 전체 수출비중 중 42%를 차지한다. 생산액은 도내 제조업 생산의 25%로 주력산업이다. 그러나 도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은 3%(4억 달러) 수준으로 영향은 미미하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미 양국 모두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면서 가격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국GM 의 경우 승용차 생산업체의 부품 조달가격이 낮아져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용차는 미국과 직접적인 무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7년 후 25%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섬유업계는 수출경쟁력 상승과 시장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취했던 의류에 대한 비관세장벽인 수입 할당량(쿼터)과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섬유소재를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도내 합성섬유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도내 섬유업체는 50인 이상의 중기업이 12개인데 비해 50인 이하는 48개 업체다. 10인 이하는 70개로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업·서비스분야 더욱 암울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바로 농업이다. 쌀은 협상에서 제외됐지만 축산물·낙농품·과실류·채소·곡류 등에서는 수입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낙농품은 관세철폐기간을 10~15년으로 장기화하는 대신 무관세로 일정 물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치즈의 경우 현재 36%의 관세율을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관세 수입 물량을 매년 3% 늘린다. 고추·마늘·양파도 15년 동안 관세를 없애면서 수입산 농산물의 증가로 국내 농가의 생산액이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효 15년 뒤 도내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축산 669억 원, 과수 96억 원, 채소 56억 원, 곡물 20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미FTA의 서비스 분야는 네거티브(negative·포괄주의) 방식이다. 개방하지 않은 품목을 정하고 이외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는 협정안에 제시한 품목만 시장을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한·EU FTA와는 반대다. 따라서 신규 또는 파생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서비스 분야의 시장은 작아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소비 관련 산업은 유치산업으로 선투자를 전제로 한다. 우리 지역에는 생산성 서비스가 적어 계량화하기가 힘들지만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병원·유통 등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인근 대도시에 창고형 마트의 확산으로 원정쇼핑할 경우 결국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은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진원 이사장은“계속해서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기습 개점하는 가운데 또하나의 어려움이 닥쳤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한·미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서비스 분야는 아직 계량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발전 방안이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통법·상생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협정안을 위반할 수 있어 더욱 문제다”고 말했다.

기획
2011.11.25 23:02

한미 FTA 파장과 전망 - 1. 정읍 ‘청정 한우 영농조합법인’ 가보니

한·미FTA 비준동의안이‘날치기 통과’ 되면서 예측된 업계의 시름은 깊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 8월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서 협정안이 발효될 경우 도내 축산분야는 연간 생산감소액은 669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시름 깊어가는 축산농가23일 정읍시 정우면의 ‘신토불이 청정한우 영농조합법인’의 축사. 거세우 300마리를 키우며 인근에서는 꽤 규모가 크다. 하지만 소값 하락으로 송아지의 입식을 자제한 탓에 이날 우사는 성큼 다가온 겨울의 추위만큼 썰렁했다. 농장주인 김무길 대표(71)는 한·미 FTA로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1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사서 2년 동안 키우면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료값만 4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등을 붙여야 하는데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제값 받기는 역부족입니다. 미국·호주는 우리와 사육환경이 달라 원가에서 도저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한·미 FTA협상안에 따르면 현재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돼지고기의 냉장 삼겹살·목살은 현행 22.5%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하고, 냉동육(25%)·냉장육(22.5%), 가공돈육(27~30%)은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무관세다.△“소~는 누가 키워?”전북도는 축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70여개 사업에 약 4조2900억 원(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축산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축사시설현대화 2305억 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583억 원, 풀사료 비율 확대 5444억 원, 가축방역용품 공급 2360억 원 등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한·미FTA 후속대책에 대해 원망과 답답합을 호소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임용현 사무국장은 “협상이 경제논리로만 진행됐고, 피해보전 대책은 부실하다”면서“머지않아 도내 축산농가는 최대 50%, 최소 30%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사료안정화자금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