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불요불급·시정필요 예산 삭감 예결위에 통보...혁신학교 운영비 절반 가까이 ‘칼질’…교육정책연구소는 전액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2조 4151억원) 가운데 혁신학교와 교육정책연구소 등 핵심사업 예산이 전북도의회 교육위에서 대폭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2일 사업선정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고 절차 및 시정이 필요한 예산 156억 9474여만원(135개 사업)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혁신학교 운영비가 43억 4920만원 가운데 21억15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해 해외연수비는 47건의 35억1600만원중 28건 13억560만원이, 행사성 경비(54억218만여원) 등은 9억5100여만원이 삭감됐다. 특히 교육정책연구소와 관련된 예산 1억9991만여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위 이상현 위원장은“혁신학교 예산은 여타 학교와의 형평성과 향후 100개교까지 확대할 경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원 예산을 단계적·연차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했다”면서“해외연수비는 학기중 이뤄지는 연수와 연말 집중되는 해외연수로 행정공백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는 만큼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연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1차년도 신규 지정 학교는 5000만원, 2차년도는 300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정책연구소 예산에 대해서는“사실상 업무를 추진할 계약직공무원의 충원이 무산돼 조직이 불안정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추진사업이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실과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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