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가졌다. 올해는 특히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진 인사를 통해 새해 첫날 고향인 전북으로 자리를 옮긴 황재덕 전북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을 지난 1일 집무실에서 만나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소감과 선거문화, 그리고 올 주요 업무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취임하신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먼저 소감은.

"공직에 입문한 후 지난 1987년부터 선관위에 재직해왔는데 고향 근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안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 지난해는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치러진 '선거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변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평해 주신다면.

"지난 1994년 통합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이후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의식이 점차 바뀌면서 올바른 선거풍토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선거비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제한은 완화하는 쪽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이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굵직한 선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재보궐선거 변수가 있고 주민투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 관련 소송과 함께 제19대 총선과 관련된 2건의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경우에 따라 4월과 10월 재보궐 선거를 예상해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선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일반 공직선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절차와 일시·장소 안내 등 관련 법률(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 전북도선관위에서 지난달 29일 '201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시달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큰 선거는 없지만 선관위에서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의 막대한 업무량을 감안해서 선거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선거사무 처리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단속 수요가 늘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대선에 비해 투·개표 종사자가 늘고 투표소 면적도 넓어야 하는 만큼 도내 각 투표소부터 미리 점검, 적정한 장소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정치교육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활동은 어떤 식으로 펼치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선관위에서 단속 위주의 활동을 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선거 입지자나 정당·자치단체의 행사를 파악해서 사전에 음식물·기념품 제공 등과 같은 위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유권자와 정치인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홍보기법과 자료를 개발하고,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참여·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 올해 역점 추진할 계획인 '민주시민 정치교육'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국민들의 의식개선 없이는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선관위에서는 정치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단체와 청소년·정당 구성원·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총 3000여명의 교원과 핵심 당원·청소년리더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아카데미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3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미가 깊은 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 구현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역할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오는 5월 10일 제2회 유권자의 날에 맞춰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유권자 주간을 정해 시·도별로 국민 주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오는 10월께 창설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노력하고,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민들께서도 정치와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의 활동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