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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예산 부족 이유로 수리·교체 지연 / 일부 고장 거주자가 부담, 조치 소홀하기도

최근 순창의 한 교직원 사택에서 보일러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해 여교사 한 명이 의식 불명 상태이다.

 

(관련기사 12면)

 

평소 이 사택 보일러의 고장이 잦았던 점에 비춰 볼 때 사택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보일러 수리 및 교체를 요구했지만, 사소한 고장은 거주자가 고쳐야 한다는 규정과 예산이 부족하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육당국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은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교직원 사택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점검해 본다.

 

최근 순창의 한 교직원 사택에서 보일러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해 여교사 한 명이 의식 불명 상태이다.

 

평소 이 사택 보일러의 고장이 잦았던 점에 비춰 볼 때 사택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보일러 수리 및 교체를 요구했지만, 사소한 고장은 거주자가 고쳐야 한다는 규정과 예산이 부족하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육당국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은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교직원 사택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점검해 본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3월 기준 도내 교직원 사택은 모두 372개 동에 1046세대이다.

 

전체 사택의 89.2%(332개동)가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택도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사택은 지난 2001년 건립돼, 건물 외관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1년 도교육청이 도내 교직원 사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이 사택의 모든 실(세대)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택 가운데 건립된지 20년이 넘은 곳이 277개 동으로 전체의 74.5%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것.

 

도교육청은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326세대 중 265세대(81.3%)에 대해 시설 보수를 실시했지만, 사고가 난 사택에 대해선 극히 일부만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순창교육지원청이 노후화된 보일러 등 시설분야에 대한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모두 3억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5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

 

예산 부족도 문제지만 사택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진 각 교육지원청의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군별로 사택의 관리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사소한 고장에 대해선 거주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입주시 비치 물품과 시설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사택들이 낡은 데다 거주자가 자주 바뀌는 관계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