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화폐 액면단위 변경 필요성 51년 만에 다시 '꿈틀'

국민 화폐 의식 무뎌지고 낭비 요인 크다는 게 이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62년 제3차 화폐개혁 이후 우리 통화는 한 번도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간 500원권인 최고액 지폐는 5만원권으로 무려 100배로 커졌다.

2002년 한국은행이 1천원을 1환으로 바꿔 달러화 가치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됐다.

그 대신에 5만원권이 2009년 등장했다. 이 때문에 요즈음엔 '경(京)' 단위의 경제통계가 숱하다. 1경은 1조(兆)의 1만배에 해당한다. '0'만 16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권 일각에선 이제 화폐 액면 단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은 전직 임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가격 표시에서 무의미하게 쓰는 숫자 '0'을 2~3개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억'이나 '조'와 같은 단위를 남발하면서 국민의 화폐 의식이 무뎌지고 모든 장부, 기기에도 무의미하게 0을 써넣는 등 낭비 요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중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선 '아메리카노 4.0'나 '코스메뉴 A 3.3'처럼 1천원 혹은 1만원 이하를 버리고 표기하는 예가 많다. 시민은 이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본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14일 "리디노미네이션의 편익은 추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폐를 새로 만들고 물품 가격을 바꿔 다는 것은 물론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 자판기 등 관련 기계와 각종 시스템을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학자는 "국민이 물가 수준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 금융실명제 때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처럼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으로 활짝 열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가진 원화 등을 모두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급작스런 예금동결 조치 등으로 큰 혼란을 겪은 제3차 화폐개혁(1962년)의 '트라우마'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 고려할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면 새로운 화폐개혁 논의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의원 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